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피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현실적인 정치적 해법도 필요하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한국당은 야당 탄압, 남 탓으로 일관하며 경찰소환에 불응해 왔다"며 "검찰 조사마저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한국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걷어차며 소환 통보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검찰 소환이야말로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참회의 기회"라며 "이제라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 역시 "국회의원과 같은 사회적 권력계층에도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조사받고 심판받는 것이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빚어진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정치적 해법도 필요하다"며 "무작정 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처벌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지고지선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불응 방침을 고수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애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문 의장의 불법 사보임 결재로 시작됐다"며 "문 의장의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 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라며 "문 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애초 약속한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저에게 모든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제가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심 대표, 현역 의원으로는 3번째 검찰 조사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심 대표는 출석하면서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며 "엄정히 법에 따라 소환 조사해야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 시간과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 격렬히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법적 절차에 입각한 회의 소집이었고, 회의 소집마다 간사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을 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 충돌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 번째다.사건 송치 후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사건 송치 후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경호과는 질서유지권 발동 당시 상황 관련, 의안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팩스 법안 접수 방해 상황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소환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4월 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 팩스 기기로 접수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팩스 기기를 부수는 등 법안 발의를 막았다.이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이다.한국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발인 59명 전원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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