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국토부는 집값이 또다시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가 3.3㎡당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지난 7월 매매 거래된 것에 대해 “이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지난해 ‘9·13 대책’처럼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거래 사례에 대해선 “아직은 시장 과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신고가 사례들은 선(추세)이 아니라 점(개별 사례)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6월 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했다”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진다면 상한제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선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선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꿈틀거리는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면서 부처 간 의견 대립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면밀·충분 검토해 도입·적용여부 판단…대전제는 공급위축 최소화·재건축 과열 잡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9·13 조치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왔는데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실련, 2014년 12월과 올해 7월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비교·분석"현정부 '투기조장책'에 부동산값 폭등…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해야"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개 대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해 7월 분양가와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2014년 12월과 비교해 99㎡(30평) 기준 서울 1억9천만원, 대구 1억8천만원, 광주 1억4천만원, 경기·부산 1억1천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천만원, 인천 8천만원, 울산 2천만원으로 평균 9천만원(수도권 1억4천만원) 증가했다.이들은 "상한제 폐지 후 연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8%였고, 대구·광주는 16%·13%에 달했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 1.3%, 가구당 소득 상승률 2%와 비교하면 이러한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시지가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이들은 "분석 결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781만원"이라며 "그러나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3.3㎡당 1천592만원으로 적정 분양가의 2배나 된다"고 주장했다.지방 대도시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가격과 현재 분양가의 차이는 부산이 2.3배로 가장 컸고 대구 2.2배, 광주 2.0배, 대전 1.7배 순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및 대출 확대 등 투기 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 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토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