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정협의서 '검찰개혁추진단' 과제로 제시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 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게 될 전망이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여기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이다.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왔다.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안 고쳐도 된다.그러나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총학 아닌 개별 학생들이 주최…서울·고려는 4차, 연세는 첫 집회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18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위권 대학으로 '스카이(SKY)'로 불리는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조 장관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앞서 3차례씩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이번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연세대가 촛불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집회를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추진위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더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부정과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전 불의에 항거했던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2·3차 학내 촛불집회를 개최했지만, 집회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4차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이에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중심으로 4차 집회 추진위가 결성됐다.추진위는 총학생회 주최 때와 달리 집회 참가자에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고려대생들도 오후 7시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와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를 연다.제4차 고려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온갖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당장 임명 결정을 사과하고,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학회에서 공식 취소됐는데, 해당 논문은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라며 "날조·조작된 자기소개서로 사기 입학한 조 장관 딸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이번 집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입학처와 총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다.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집행부'도 오후 7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첫 촛불집회를 연다.집행부는 "조 장관 임명이라는 작은 구멍은 결국 우리 사회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원칙·정의라는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조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집행부에 따르면 이 대학 일부 교수들도 집회에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사실상 직접투자 땐 조 장관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검찰, 사모펀드 관련자들 연일 줄소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설립 초기 자금을 댄 것에서 나아가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 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자금 대여·투자에 따른 결과로 코링크 운영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가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2016년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 씨는 정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조씨는 이 돈 일부를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썼다.이후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원(한주당 100만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실제 돈을 납입해 코링크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이듬해 3월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56) 씨가 정 교수가 사들이려던 것과 같은 액수(5억원)의 코링크 주식을 매입했다.정씨는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200배 비싼 가격인 주당 200만원에 사 코링크 지분 0.99%를 확보했다.이 계약을 놓고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에서 "다른 주주는 주당 1만원에 샀는데 처남은 주당 20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며 "저도 매우 의아하고 궁금하다"고 밝힌 바 있다.처남 정씨는 코링크에 투자한 5억원 중 3억원을 정 교수에게 빌렸고, 나머지 2억원은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과연 조 장관이 처남의 코링크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정씨가 투자 이후 코링크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가량의 자문료를 총 1억원 정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정씨가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조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동생이 투자한 돈까지 포함해 코링크로 들어간 정 교수 측 자금은 10억원이다.그런데 5촌 조카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수십억원 가운데 10억원 안팎을 정 교수 측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정 교수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일 수 있지만, 횡령한 회삿돈을 보낸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정 교수와 남동생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엔 코링크가 만든 사모펀드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이 펀드 투자자는 조 장관 가족으로만 이뤄져 있고, 투자 기업도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딱 한 곳이라 정 교수가 투자기업을 미리 알고 사실상의 직접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그러나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초기부터 5촌 조카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이날도 지난 16일 구속된 5촌 조카 조씨와 이상훈 코링크 대표, 조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까지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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