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개선 징후 없어…협상의제로 다뤄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음에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5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1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음에도 (대북) 평화 대화에서 인권 문제가 전혀 의제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안타깝게도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주요 현안으로는 ▲식량에 대한 권리 악화 ▲정보와 통신의 자유 제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탈북자 강제송환 및 탄압 등을 꼽았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평화와 비핵화 협상을 향한 상징적인 중요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제재 완화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된 남북 간 경제·문화 교류 관련 합의 이행을 도모하고, 결국 이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남북교류 정상화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