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어색해진 한·미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내렸다는 우려와 동시에 그간 미국 측을 압박해온 환경 정화 비용 협상을 두고 양보의 뜻을 전하며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해석 분분한 靑의 협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 will see what happens)”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총 26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북 대화, 일본의 경제보복,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 불협화음 등 산적한 이슈를 제쳐둔 채 돌연 해묵은 화제를 끄집어내면서 청와대의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돌발적인’ 발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의 ‘캠프 롱’은 2010년 반환이 결정됐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쏟아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해결해야 할 여러 카드를 놓고 그중 약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각 부처 의견 모아”
국방부의 모호한 해석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0년 반환 절차가 시작된 뒤 환경 문제로 오랫동안 협의해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장기간 지연됐다”며 “해당 지역에서 강력하게 조기 반환 요청이 제기돼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조기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쌓인 지역 주민의 불만을 미국 측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해왔는지 부각한 탓에 자연스레 압박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와대와 국방·외교부는 그러나 한목소리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NSC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NSC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4개 기지와 관련해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8~9년간 협상해왔다”며 “반환 지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돼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일 뿐, 외교·안보 현안과 연결짓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美가 손해보며 반환하지 않을 것”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수차례 유감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선물을 안겨준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대미 소식통은 “미국에 요구해온 환경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감당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미국이 손해보는 협상을 하며 급히 기지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의 발표를 두고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나, 주한미군이 즉각 “용산 기지 등 26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 모두 실보단 득이 많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것이란 설명이다.
그간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은 줄곧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3년 이후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빠른 이전 요구 등을 고려해 일단 정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추후 미군과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해 추후 한국 정부가 나머지 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환경 정화 비용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실제 분담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 정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만큼 감액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또 한 차례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때부터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부는 1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정시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입시제도 개편을 주문한 것은 정시 비중을 30%보다 더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 해석이다.교육부는 일단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개편할지는 미정이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대입 제도의 큰 골격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4년 전에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대입제도 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수 있다.입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비율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학전형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고1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지를 내년 4월까지 밝혀야 한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만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시 비중을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제시한 ‘최소 30%’보다 더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그러나 “수시·정시 비중을 어떻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이라며 “정치적인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의 선발권에 깊숙이 개입한다면 적잖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에 중국과 결별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윗을 통해 “GM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주요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며 “미국이 GM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M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때 디트로이트의 거인이었던 GM은 이젠 그곳의 가장 작은 자동차 회사들 중 한 곳”이라고 했다.이는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미국 기업들에 ‘탈중국’을 요구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5000억원으로 잡는 등 계속해서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을 늘리지 말고 증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내년에는 재정 문제 없어”홍 부총리는 이날 KBS TV에 출연해 ‘지속적인 확장재정 기조가 증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9∼202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지출(513조5000억원)을 총수입(482조원)보다 많이 잡았다.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많은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재정이 통상적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을 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 294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세수감소에도 지출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적자국채로 메울 계획이다. 내년에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늘어나지만 작년과 재작년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28조원 정도 국채 발행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에는 재정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환율조작국 지정 안 될 것”홍 부총리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또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온다”며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인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어느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등이 담긴다. 지난 4월 보고서(실제 발표는 5월)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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