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등의 외교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지만, 북한 비핵화에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평가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작년 3월부터 이달까지 18개월간의 비핵화 협상 경과를 정리한 4쪽 분량의 '북한: 18개월의 외교가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세 차례 북미 정상간 회동, 다섯 차례 북중정상회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 북러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전반적으로 이런 외교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트럼프와 김정은은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은 조건부 약속이며 모호하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군사력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과 함께 올해 5월에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여러 번 했다"며 "미사일의 고체연료와 유도체계를 향상하고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역량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비핵화 정의, 핵 물질·시설 신고, 합의에 북한의 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 및 재래식 전력까지 포함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협상팀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와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빅 딜'을 시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경우 인권, 돈세탁, 사이버공간 활동 등 다른 현안에서 북한을 압박할 도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한미연합연습 축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 급격한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의지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동해상에 떨어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의 발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측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을 미사일 도발 이유로 내세웠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4·27 남북한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사격훈련에서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두 미사일의 사거리를 애초 발표한 430㎞ 690여㎞에서 두 발 모두 600여㎞로 정정하고, 이스칸데르 계열과 비슷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 및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은 "평양發 경고 무시 말라"…트럼프 "北, 작은 미사일 시험한 것"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압박하는 속뜻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단 태연하게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北, 도발 이유 모두 ‘南 탓’으로북한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이유를 ‘남조선에 대한 위력시위’라고 규정했다. ‘위력시위’는 지난해부터 남북한 간 관계가 평화 분위기로 전환된 뒤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다.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향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김정은의 발언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당시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남측에 가장 원하는 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이고, 이 약속이 지난해 9·19 공동선언에도 담겼다”며 “우리 정부가 약속을 어겼고, 남북 공조보다 미국과의 협상이 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의 참여를 막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美, 北 미사일 발사 의미 축소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의미를 축소하며, 대결보다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도 “위력시위사격이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에는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이나 이란이 몰아붙일 경우 미군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란 인터뷰 진행자의 말에 “당신의 말은 다소 절제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두가 협상을 준비하면서 지렛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재개 시기에 대해선 “2주 정도 후로 예상한다”며 “2주든 4주든 6주든 기다려서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진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지난달 30일 미·북 정상 간 ‘판문점 회동’ 때 있었던 비화도 일부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김정은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하나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계속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아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mia@hankyung.com
北외무상 불참은 2009년 이후 처음…태국 주변 2개국 방문도 함께 취소한미, 불참 배경 다각도로 분석중…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늦어질 듯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ARF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은 무산됐다.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최근 ARF 주최국인 태국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ARF 참석 계기에 추진했던 태국 주변 2개국 방문계획도 함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은 당초 리 외무상의 ARF 참석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북한은 이달 초만 해도 리용호 외무상의 ARF 참석에 대해 태국 측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다 이번 주 들어 별다른 설명 없이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ARF에 거의 빠짐없이 외무상을 파견해왔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북한은 2000년부터 ARF에 참석해 왔는데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2001년과 2003년, 2009년 등 3차례다.모두 본부 대사가 대신 참석했다.북한은 이번에도 리 외무상 대신 본부대사나 국제기구국 고위간부 등 다른 간부를 ARF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 외교당국은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 배경을 분석하면서 비핵화 실무협상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북한과 미국은 '6·30 판문점 정상회동'을 계기로 2∼3주 이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 잠수함 시찰에 이어 이날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리용호 외무상의 ARF 불참도 이런 대미 압박 행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외교 소식통은 "ARF를 계기로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도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최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선 “그들(북한)이 준비될 때 만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신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비춰볼 때 미국은 협상 재개 자체보다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들고 협상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신 왕래가 정상 간 친서 교환인지, 실무 당국자 간 편지 교환인지 여부와 서신이 오간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면 미국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상응 조치로 ‘불가침 확약’을 비롯한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월 말 스탠퍼드대 연설 때 공개적으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그 연장선이지만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두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직후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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