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이곳 고요의 기지, 이글은 착륙했다.”1969년 7월 20일 오후 8시17분, 인류는 달에 첫발을 내디뎠다. 닐 암스트롱과 부즈 올드린은 아폴로 11호에서 내려 달에서 22시간을 머물다가 지구로 돌아왔다.인간은 왜 달에 가야 했을까? 달에 꼭 가야 했던 이유는 없다. 먹을 것도, 정복할 것도 없었다. 1957년 소련은 우주에 스푸트니크 1호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인류 최초였다. 미국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 우려했지만 위기의식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아폴로 11호 등 우주산업을 소련과 공동으로 추진하길 원했다.달에 간 것은 이상 때문이다. 미국의 위대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덧붙여 국가 지도자의 원대한 비전과 국민적 설득, 이해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7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달에 가는 것을 택했다.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와 기술을 최고로 조직하고 측정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미루지 않고, 이겨낼 것이다.”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중 우주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우주 프로젝트 수행에 연방정부 연간 예산의 4%를 투입했다.달 착륙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달이나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우주 탐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NASA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서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NASA는 궁극적으로 광산채굴과 관광을 필두로 명실상부한 우주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퓨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3%만이 다시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44%는 전혀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미국 우주산업의 연방정부 예산 비중은 이제 0.4%로 쪼그라들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삭감해 NASA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성토한다.달에 가려면 달만 봐서는 안 된다, 달에 가려면 이제 발밑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인류의 꿈과 미래를 위해 달에 갈 것인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인가? 달 착륙 50주년에 나오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론 자유한국당 4선인 유기준 의원이 내정됐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이 올라가 있는 두 특위의 위원장이 모두 결정됐지만,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홍 의원이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전임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서 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것은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직을 한국당과 민주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이날 한국당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유 의원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4선의 오랜 의정 활동으로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이 모두 확정됐다.하지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소위원장은 한국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아 있는 논의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정개특위 제1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곳이다. 위원장은 의사 진행과 안건 상정 등의 권한이 있다. 어느 당 의원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여부 또한 갈릴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합의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소위원장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국당 의원 13명은 2∼3차 출석요구…3번째 소환불응때 대응 주목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 분석이 끝난 국회의원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8명 등 총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4월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사 촬영화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며, 먼저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이번에 소환이 통보된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에 관련된 의원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출석 요구 대상이 누군지, 출석 요구일은 언젠지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도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지금까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출석 요구에 한 번 불응한 같은 당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2차 요구서를 보냈다.보통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사 관행을 감안하면 경찰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패스트트랙의 여야 고발전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 수는 총 109명이다.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다.민주당이 40명이며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무소속 의원은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백혜련, 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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