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국회는 보완 입법에 손도 못 대고 있다.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여야가 두 달 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유연근로제와 특례업종 지정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 처리에 앞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맡기면서 입법 논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한 경사노위의 합의 도출 기한인 11월 20일을 훌쩍 넘겨서도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다리자며 국회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경사노위 회의와 국회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 등 안건 상정을 놓고 파행으로 치달았다.
탄력근로제 국회 논의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올 2월,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사노위에서 극적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면서 물꼬를 트는 듯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인 것을 감안해 한국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펴고 나오자 민주당이 논의를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논의와 함께 다른 보완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 업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번에는 같이 논의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 선택근로제 등을 같이 논의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 미국 월스트리트와 정보기술(IT)의 메카 실리콘밸리에서는 밤낮없이 일하는 임직원들이 부지기수다. 누구도 이들에게 주 40시간씩만 근무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하루 13시간씩 일하든 주말에도 출근을 하든 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둔다. 고소득 사무직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임금근로자 14.5%, 근로시간 제한 없어미국은 2004년 ‘화이트칼라 예외적용(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했다. 연소득 13만4004달러(약 1억5882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전문직 등은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초과근무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이들에게는 관련이 없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예외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9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에 달한다.대형 법무법인의 한 대표변호사는 “미국은 돈 많이 버는 사무직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준다”며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의 저력은 악착같이 일하는 고부가가치산업 종사자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초봉이 1억2000만원인 대형 로펌의 변호사조차 주 52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화이트칼라 예외적용’이 미국만의 제도는 아니다. 일본도 지난해 6월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1075만엔(약 1억1725만원) 이상을 받는 금융딜러, 애널리스트, 시스템 엔지니어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초과수당을 주지 않도록 했다. 기업들은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 확보나 2주간 연속휴일 제공 등의 의무를 갖는다.미국, 일본과 달리 국회가 지난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소득 사무직에 대한 예외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소득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한다.근로시간 저축했다가 꺼내 쓰기도 가능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선진국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 합의로 다양한 변주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등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저축하는 단기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고 안식년이나 육아 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꺼내 쓸 수 있는 장기계좌에 저축할 수도 있다. 장기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통상 250시간 정도다.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프랑스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노동법이 3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엄격해 유럽 안에서도 ‘사람 쓰기가 어려운 곳’으로 악명이 높다.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만 허용하는 데 반해 프랑스는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확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단위시간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 운영하는 제도다.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은 기본이 2주일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가능하다.유럽연합(EU)은 2003년 노동법 지침을 고쳐 주평균 4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블루칼라(제조업) 노동자에게 적합한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백승현/박종서 기자 argos@hankyung.com
전국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관장하는 입학처장들이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건 몰라도 입시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적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달라는 얘기였다.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 26개를 5개로 줄였다. 2015년 노사정의 9·15 대타협에서 특례업종을 10개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회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5개를 더 빼버렸다. 5개가 남았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운송업과 보건업 등 2개 업종에 불과하다. 육상운송에서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등의 교육서비스업을 비롯해 버스운전기사 등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광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도 예외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대상이다.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입시철도 아닌데 입학처장들이 ‘슈퍼갑’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금 상태로는 올해 입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업무는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 선발이 끝나는 이듬해 초까지 집중된다. 이 시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70시간을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렵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입시업무 특성상 집중근로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들의 하소연이다.백승현/박종서 기자 argos@hankyung.com
도축한 소와 돼지를 부위별로 잘라 공급하는 ‘고기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연간 30만 마리 이상 도축하던 D업체는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전북 전주에서 19년간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운영해온 C업체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연 매출 270억원대인 이 회사는 130여 명 직원의 퇴직 신청을 받고, 부도 절차를 밟고 있다.‘1차 육가공 업체’로 불리는 고기 공장은 전국에 약 3600개. 이 가운데 D, C사 외에도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외식경기 침체가 축산물 유통 생태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외식업이 위축되면서 중견 육가공업체가 도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외식업 지수 최저 수준육가공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와 ‘미투 운동’ 등으로 기업의 단체회식이 급격히 줄었다. 회식 감소는 고기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은 외식업 수요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이는 고기 공장의 경영난을 불러왔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0 이하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5년 만에 최저인 64.2를 기록하기도 했다.1차 육가공 공장은 축산 농가와 식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 70여 개 도축장으로부터 소와 돼지를 받아 부위별로 나눠 전국 고깃집과 정육점, 대형마트 등 5만여 곳에 납품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약 98%, 소고기의 약 73%가 1차 육가공 공장을 거쳐 나간다. 1980년 이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들도 함께 성장했지만 최근 3년 새 급속히 경영난에 빠져들었다.HMR에 밀리고 수입육에 치이고외식 시장이 침체되자 육가공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 5~6일씩 돌리던 공장을 요즘은 3~4일만 돌리는 일도 많아졌다.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어 올 들어서는 시장에 저가로 무더기로 내놓기도 했다. 국산 돼지고기 1㎏에 3900원짜리도 등장했다. 국내 최대 한돈 협동조합인 도드람은 냉동 창고에 수천t의 돼지 뒷다리 등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도 돼지고기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가정간편식(HMR)과 수입 고기도 육가공 공장에 타격을 줬다. 국민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은 2010년 100.1g에서 지난해 약 120g으로 늘었다. 외식 경기가 침체된 반면 HMR 시장은 성장하면서 육류 소비가 늘었다. 함정은 HMR은 대부분 수입육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단가가 싸고, 냉동이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36.4%, 돼지고기 자급률은 66.9%로 둘 다 사상 최저였다.축산업까지 확산 우려서울 수도권보다 경남 경북 충남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 외식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에서 한우 농장과 육가공회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단체회식마저 줄어 매달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육가공업체들 사이에서는 연쇄 부도 우려가 퍼지고 있다. 축산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식의 실종-식당의 경영난과 고기 수요 감소-육가공업체 도산’이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외식업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식 경기 침체는 육가공 공장은 물론 도축장과 축산 농가 등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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