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94억여원)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을 일제히 반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독재 정권 손에 현금다발을 안겨주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인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대화, 협력에 한층 활력이 더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에 비할 수 없는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뒤늦게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인도적 대북지원이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이자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당사자로서 마땅한 결정"이라며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엔 대북 제재의 국제적 책무를 저버린 '외교 왕따' 정권의 '외교 폭망' 결정이 다시금 반복됐다"며 "아무리 안목과 식견이 짧아도 인권탄압 독재 정권의 손에 달러 다발을 쥐여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목 아래 칼날마냥 북한 핵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현물·현금 가리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퍼주겠다는 것은 '항복'의 시그널일 뿐이다.
비통함을 넘어 굴욕적"이라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관대해지는가.
국민의 뜻과 괴리되는 순간 대통령은 국민 대표의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의 정략적 목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활용하거나 이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끝내고 외교의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FP·유니세프 대북인도사업에 800만달러 지원 확정…내주께 송금 전망식량지원도 본격 검토…김연철 "구체적 방법론 WFP와 논의 계속"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7천만원)를 지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계좌를 수령해 입금하게 되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전망이다.현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다.사실 정부의 이번 공여는 지난 2017년 9월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집행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다.정부는 그때도 교추협 의결 절차까지 밟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집행을 보류했다.당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여론이 악화하고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여가 이뤄질 경우 대외적으로 비칠 메시지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난달 3일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 실태가 담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공식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 수준이며, 올해(2018년 11월∼2019년 10월)만 약 136만t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보고서 발표 나흘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정상 차원'의 교감도 형성됐다.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인도적 지원 검토 방침에 또다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공여를 재추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동포에 대한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더불어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단으로 평가된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은 총 1천570만달러로 이중 스위스가 전체 지원금의 49.6%에 해당하는 780만달러를 지원했고 그다음은 러시아 400만달러, 스웨덴 244만달러, 캐나다 57만달러 등이다.국제기구를 통한 이번 공여를 발판 삼아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미 국제기구와 약속한 공여 추진과 별개로 각계각층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내부적으로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 WFP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향후 계획 등을 묻는 말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WFP·유니세프 통해 北아동·임산부 지원…영양식품·필수의약품 등 제공정부가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여원)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이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보육원·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하게 된다.일부는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비로 쓰인다.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2017년 9월 교추협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결정했던 사안이다.당시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그러다가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북지원 방안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이어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추진 이유로 '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 지원 요청을 해온 점' 등을 들었다.교추협에서 공식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해 자금을 보내기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2017년 때와 달리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이르면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계좌를 수령해 입금하게 된다"며 "국제기구와 협의해야 하는데 통상 3∼4일(업무일 기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전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도 인도적 물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성격이 큰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북 식량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 시기·규모·방식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800만달러(약 95억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기금을 이번주 중 국제기구에 입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00만달러 국제기구 공여와 관련해 “서면 심의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견수렴을 늦으면 내일 오전까지 받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사전보고와 교추협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의 결재 등 내부 절차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추협 의결 후 국제기구 공여를 바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 위원장인 장관의 결재가 이뤄지면 국제기구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입금계좌를 수령받아 입금하게 되는데 통상 3~4일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정부는 2017년 9월 교추협을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공여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800만달러 중 450만달러는 WFP의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 나머지 350만달러는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대상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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