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터져나온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이날 행사는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도 생략한 채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고 다른 정책만 갖고 성과를 말하느냐”고 했다.이 대표는 21일에는 서울 염리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찾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생탐방의 일환이었다. 직능인들은 분야별로 정리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갈창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상황이 진짜 어렵다”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단체별로 올라온 숙제들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임기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해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전날 행사에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체감경기가 등락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향으로 가고 있다”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전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이날 행사를 마친 뒤 돌아서는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여당 지도부가 번갈아가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건의사항 중 단 몇 가지라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줘야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정치권의 민생탐방 행사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호소였다.alpha@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이 20일 주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는 업계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관련 연구단체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정책 과제를 쏟아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할수록 신뢰가 없고 감흥이 없다”고 호소했다.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가지고 성과를 말하는 게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해달라”고 토로했다.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는가”라며 “정책에 대한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고 말했다. 봉필규 전 경기도 상인협회장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해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법도 제정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 앞서 “정책 성과를 짧은 시간 내 평가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체감경기 100을 중심으로 좋아진 적이 거의 없지만 등락하면서 추세적으로는 그나마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청중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발표자에 항의하기도 했다.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기본법을 제정해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니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을 대표해서 이 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민주-한국, 기싸움…"한국당 폐업, 일정 합의못해" vs "묻지마 추경 안돼"바른미래, 중재역 역할 강조…5·18 기념식 둘러싼 공방도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맥주 회동'을 하고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동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 교체 이후 3당 원내대표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포스트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의 장기화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다만 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패스트트랙 문제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5월 국회 소집 및 추경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폐업으로 4월 임시국회는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도 합의를 못 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외에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추경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을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조속히 국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민생 추경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과) 격의 없는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호프 미팅을 할 것이다.맥주의 '호프'(hof)가 아니라 희망의 '호프'(hope) 미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맥주 회동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협상 타결 이후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추경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한 데다 이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더는 추경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프 타임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황교안 대표는 전북 김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묻지 마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20·30세대에게 부채 떠넘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라며 "추경은 고성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추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해 추경과 경기선제 대응 추경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재해 추경만 분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과 관련해 "(여야 4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과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상화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로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맥주 회동 제안자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유능한 조정자로서 양당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만의 저녁 회동에 정의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한국당이 불참을 통보해오면서 취소됐다"며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의장 주최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내팽개친 채 '호프 미팅'으로 대신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협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5·18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 등을 놓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국회와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고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완료돼 본격 활동에 착수하고 망언과 역사 왜곡법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조속히 임해주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역사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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