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당장은 '빅딜'을 얘기하지만,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과 접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19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신 센터장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접점을 확대 해석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 등 중재안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발표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의 핵심 요체를 모두 거부했다며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다양한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국은 북미가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이행은 '스몰 딜'이 아닌 '굿 이너프 딜'로 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론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의 절충점인 셈이다.
최강 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뒤집을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적 입지는 굉장히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미 간 입장차가 클수록 한국의 중재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구원이 이달 23∼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개최하는 '아산플래넘 2019'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 100여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함재봉 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어 왔는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더욱 첨예화됐다"며 "선택지가 좁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이정표로 삼고자 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청와대는 다음 행보를 선택하는 데 신중을 거듭했다. 그 결과 7차 한·미 정상회담을 택했다는 건 의미가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핵 해법의 전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북핵 교착 타개 나선 한·미 정상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외견상 미국의 초청이란 형식을 갖췄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뮬러 특검’의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철수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추가 대북 제재는 없다”며 유화책을 취했다. 애써 만들어 놓은 ‘톱 다운’ 협상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으로 나서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는 등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다.청와대로서도 백악관과의 대화가 필요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핵 제거와 관련해 미국과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한 ‘매파’들은 물론이고, 미 의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백악관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남아있다”며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간 우정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완전한 비핵화’ 이견 해소할까이번 회담의 목적이 외견상 한·미동맹의 대외적 과시라면 핵심 의제는 북핵 해법에 대한 양국 간 이견 해소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회담의 형식이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점도 한·미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것을 꺼내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의제를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한·미 정상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아직 대면 회담 자리를 갖지 못했다. 그해 11월에 한·미 워킹그룹이 구성되면서 실무 단위에선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정작 정상 간에는 ‘대화’가 단절돼 있었다는 얘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을 순방하면서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했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까지 미국이 제재 일부 완화를 수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미 정상 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북핵 해법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접근’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에 미·북이 합의한 뒤 실제 이행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방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언급한 ‘몇 가지 조기 수확’ 혹은 ‘굿 이너프 딜’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백악관은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동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가 해제되면 미국이 북한의 WMD 생산에 수십억달러의 돈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모든 WMD 시설의 신고 및 동결이 선결돼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딜’론을 고수하고 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 미국 내 외교와 군사분야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완전한 비핵화와 핵역량 감소를 위한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북압박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제재’ ‘가장 광범위한 국제공조’ ‘최대 규모 제재’라고 평가했다.이날 상원 외교위에선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업무를 관장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다. 스틸웰 지명자는 “우리는 북한에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분야 당국자들은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우리가 관찰한 그들(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얘기해온 것과 다른 ‘불편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공언해왔다. 하노이 회담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다. 북한은 이미 알려진 영변 핵시설만 폐기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미국에 사실상 거의 모든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나마 영변 핵시설 전체 폐기 의사조차 막판까지 불명확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미국은 영변을 제외한 나머지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지렛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가자”며 빅딜을 요구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거부했다. ‘핵이냐 경제냐’ 양자택일 대신 김정은은 ‘핵과 경제’ 둘 다 가지려는 야심을 드러냈다.북한 비핵화 의지 부족둘째, 비핵화 정의.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다. 미국은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를 비핵화 개념으로 내걸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도 제시하지 않았다.북한 실무협상단은 심지어 ‘비핵화’라는 말조차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 정의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다음은 한·미 공조.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까지 회담 결과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하면 회담장을 그냥 걸어나오는 노딜은 예상도 못했다. 미국이 협상 카드 노출을 꺼려 ‘빅딜 아니면 노딜 카드’를 함구했다고 하더라도 미 정부의 기류조차 못 읽은 건 뼈아픈 대목이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회담 결렬 직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부터 꺼냈다. 미국이 제재 강화를 외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달 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고 돌아간 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가차 없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에 이어 회담 이후에도 연타로 한·미 간 균열이 노출된 것이다.한·미 공조도 흔들이뿐만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2일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제재 품목인 ‘번호판 없는 벤츠’를 타고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넣었다. 미 재무부는 21일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 선박으로는 유일하게 한국 선적의 배를 요주의 대상에 올렸다.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와는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마지막으로 한국 중재자론. 우리 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며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북 관계가 틀어지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렸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 동맹인 미국을 설득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러다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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