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단순 요약하자면 현재의 ‘지역구 당선자 수+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을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역구를 225석(현행 25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현행 47석)으로 늘리는 방식에서 ‘난수표’ 같은 산식(算式)이 등장했다.가령 A당이 정당투표에서 40%를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100% 연동형 제도에선 A당은 300석 가운데 120석(지역구+비례대표)을 가져가게 된다. A당이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는 75석 중 4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50% 연동형에서 A당은 40석이 아니라 20석만 일단 배정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B당, C당에 50% 연동형으로 배분하면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이 발생한다. 잔여 의석은 지금처럼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에 나눈다. A당의 총의석은 ‘지역구 80석+50% 연동형비례 20석+α’가 된다.의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편안이게 끝이 아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6개 권역별로 나눠 배출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까지 도입하자는 게 4당의 주장이다. 이 정도 되면 “비례대표 산정 방식은 천재만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빈말이 아닐 듯싶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보니 어정쩡한 연동형제가 됐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국에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선거제가 존재하게 되고, 세계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국회의원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선거제 논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과거엔 선거구 몇 곳을 조정하는 것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밟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 4당은 선거제 틀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이런 과정 없이 주고받기식으로 끝냈다.모든 선거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 정치 현실에 비춰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동형도 마찬가지다. 득표와 의석 비율의 비례성을 높이면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 적합한지에 관한 논란이 많다. 연동형은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다당제를 낳기 쉽다.유권자들 뜻 제대로 반영해정당 간 연립내각이 보편화돼 있는 내각제에선 연동형을 하더라도 정국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반면 대통령제에선 연정이 쉽지 않아 정국 불안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는 이유다. 독일이 연동형제를 도입한 것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나치당)’과 같은 강력한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비례대표제는 후보 선정과 순위 결정 과정에서 밀실 야합·뒷거래 등 상당한 후유증을 낳았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공천 투명성 확보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인데 여야 4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이렇게 논란이 많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는 우리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은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선거제 개편은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한 번 도입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 만큼 먼저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yshong@hankyung.com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등 개혁법안 협상 진통 여전문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취소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모여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현안을 논의했다.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홍 원내대표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다시 논의해보자, 사법개혁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은 취소됐다.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놓고 민주-바른미래 대치 지속내일 원내대표 오찬회동 주목…큰 틀 합의 가능성도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교착 상태만 지속하는 모습이다.나머지 파트너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추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공조틀 유지에 힘을 보탰다.정치권에선 25일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상황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모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휴일인 24일에도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권력형 범죄에 대해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넘기게 되면 반쪽짜리 공수처로 전락하여 애초 도입 취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주 진행될 각 당 원내지도부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자세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당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다.주말에도 바른미래당과의 소통은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함몰돼 바른미래당 안을 무작정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전해철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일단 민주당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앞서 제안한 ▲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 ▲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 등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를 더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쪽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 답변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답이 없으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자당 안을 토대로 한 '공수처 합의안'이 마련되면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당내 추인을 꾀할 계획이다.자당 안이 관철된 만큼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에 난색을 보이는 반대파를 설득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심 의원은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패스트트랙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봤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다.양당이 대승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했다.그는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바른미래당의 입장 선회를 에둘러 요구하기도 했다.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라 할지라도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다.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어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비춰봐도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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