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신고-핵활동 중단-핵 인프라 제거-과학·기술자 전직 요구 4대 요구사항 北핵무기 美로 이전 등 직설적 요구…볼턴이 주창해온 '先 핵폐기' 리비아 해법에 근접 "이미 수차례 北이 거절한 내용…김정은에겐 모욕적이었을 것"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의 내용이 30일 일부 공개됐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한 이 문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로이터는 또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이 문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여온 리비아식 해법에 근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온 이 해법은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북핵 해결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VID는 이후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로 다소 완화됐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핵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구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에 적용한 '넌-루가 법안'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완료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이 이 같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들을 동시에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리용호 북 외무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변 폐기 대 민생제재 해제'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한가지란 로이터 보도에 나오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이었던 것으로 외교가는 추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북한이 우선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단계 이행 조치로 추가 핵물질 생산을 막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을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초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넸다는 이 빅딜 문서의 구체적 문구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당시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이유를 추측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빅딜 문서에서 담긴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는 볼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운 연구원은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몇번이나 (북한에)거절 당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신고-핵활동 중단-핵 인프라 제거-과학·기술자 전직 요구北핵무기 美로 이전 등 직설적 요구…정상회담 결렬 원인"이미 수차례 北이 거절한 내용…김정은에겐 모욕적이었을 것"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의 내용이 30일 일부 공개됐다.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한 이 문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로이터는 또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이 문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즉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초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볼턴 보좌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넸다는 이 빅딜 문서의 구체적 문구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당시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이유를 추측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빅딜 문서에서 담긴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는 볼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타운 연구원은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몇번이나 (북한에)거절 당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있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건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명쾌하게 직접적으로 정의내려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달 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미 폭스뉴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이 문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까지 모두 미국으로 넘기라는(transfer) 요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반출하라는 요구로 보여 주목된다.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은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회담을 한 뒤 업무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오찬 및 합의문 서명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업무오찬이 돌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지금껏 미국과 북한 모두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이터 보도…핵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및 사찰·모든 핵 인프라 제거 등 '빅딜' 요구"빅딜문서에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이중용도 능력' 명시"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비핵화 정의내린 건 처음…"회담결렬 단서될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있었다고 전했다.미국은 또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사찰,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 모든 핵 인프라 제거, 핵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 매우 포괄적 내용의 비핵화 조치들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핵화에 대한 이같은 미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는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김 위원장에게 건네졌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넘기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핵물질을 미국 영토로 반출, 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북한은 그동안 이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로이터가 직접 입수한 영어 버전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지,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 의미를 이처럼 명쾌하게 직접 정의내려 밝힌 것은 처음이다.비핵화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문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달 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미 폭스뉴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이 문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까지 모두 미국으로 넘기라는(transfer) 요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었다.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반출하라는 것은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4월 취임 직후부터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내세웠던 주장이다.그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4월29일 폭스, CBS 등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5월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결정(북한 비핵화)의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즉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인 오크리지로 이송해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오크리지는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도 유명하다.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은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회담을 한 뒤 업무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오찬 및 합의문 서명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업무오찬이 돌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지금껏 미국과 북한 모두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이 문서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로이터는 "이 문서는 볼턴 보좌관이 오랫동안 신봉해 온 강경한 '리비아 모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이를 본 김 위원장은 아마도 모욕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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