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는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매듭을 지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조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운영위원회 출석 후 약 두 달 만이다.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까지 맡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통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이해찬 "매달 부처별 당정협의 하고 정책홍보 강화"…중심 잡기이총리 "정부·여당 겸허해야" 쓴소리…이재용과 면담 소개도홍남기·김수현은 경제위기론 진화…"충분히 대처 가능"강기정 "결국 민심 얻어야 법안 통과…당이 최선 다해달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다.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야당과의 협치,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3년 차 개혁 동력을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이내 정부를 향해 주문을 쏟아냈다.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당 대표로서 '중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그는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정부가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다.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에 현장방문을 20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현장 행보를 강조하기도 했다.또한 임명 후 고위당정청 회의에 처음 참석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용균법, 윤창호법 등의 국회 통과 과정을 보건대 결국 민심을 얻어야 법안이 통과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당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회의에서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확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조기 가동 등을 통해 중점 입법과제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 위기론을 진화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나타나 2년 연속 3%대 성장 기대가 무산됐지만, 4분기 정부 재정 효과 덕분에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우리는 경제 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최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한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이 총리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내달 4∼6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한 조기 지급…임금체불 단속 강화일자리 확대에 우선순위…공수처법 등 입법과제도 점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6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모두 35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2천1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또한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한편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과 처리 대책도 논의했다.문재인정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만큼 당정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이에 당은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야당과의 소통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정부 스스로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가동이나 장·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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