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듣고 장관들에게 이 같은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 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장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이은 질문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 공포가 있어 그만두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제로페이’의 홍보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는 많이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홍보 자체가 소비자 위주여야 하는데 결제수수료를 내린다고 홍보해서 우리한테만 생색낸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편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장관들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거나 “적극 검토하겠다” 등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와 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최 위원장 역시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라며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일부 참석자는 “청와대까지 발걸음을 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길 원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결국 인상해야" 소득주도성장 기조 큰틀 유지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동결 요구…고용장관 "자영업자 발언력 강화"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청 간담회에서의 최대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자, 이를 들은 문 대통령은 "미안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에는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들로부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며 "자영업을 지원해 스스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영업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근본 이유는 대기업의 시장 과잉진입을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먼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광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저임금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그는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자금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 정도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다른 자영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동결 요구나 보완조치 미비에 대한 지적을 잇달아 내놨다.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언력을 강화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고 인 비서관이 전했다.인 비서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발언이 강하게 반영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소상공인 위원회가 따로 구성될 것"이라며 "이런 채널에서 노동계·기업계와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연이은 발언을 차분히 경청했다고 인 비서관은 설명했다.인 비서관은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의 오찬 일성은 '미안하다'라는 말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기는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인 비서관은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자영업자를 위해 만드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시원스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도 담겼다"며 "자영업자들도 '미안하다'는 말에 진정성을 느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최저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보완에 한층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속도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뒤 국빈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청와대는 모디 총리가 올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첫 외국 정상이 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기존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과 인도는 2015년 당시 모디 총리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인도 측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인도 방문 때 합의했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인도 회담에서는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김 대변인은 “세계 2위의 인구와 세계 6위의 경제 규모인 인도는 7% 안팎을 오가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 등 재계와도 만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중소·벤처기업인과 대기업·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어 새해 들어 네 번째 경제 주체와의 소통행보다.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소통하기는 처음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이들의 집단 반발이 만만찮은 데다 민생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경제 주체란 판단에서다.“내년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며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20여 명의 현장 즉석 질문자가 건의한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상권보호 요청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정책방향을 놓고는 자영업자와 여전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 죽게 생겼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참석자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여전히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지만 현재 인상폭만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의 현실과 문 대통령의 인식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 요구 쏟아져이날 최저임금 외에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등 비용 문제에 관한 정책건의가 잇따랐다. 김성민 프르네마트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는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자영업자 등의 금융권 담보대출 연장 문제를 비롯해 스마트폰으로 자동결제되는 ‘제로페이’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전통시장은 상인과 소비자 모두 고령화돼 있어 스마트폰보다 폴더폰을 써 (제로페이가) 무용지물”이라며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하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 건의도 나왔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최승재 소상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를 위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한 의미도 강조했다.손성태/이우상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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