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경남도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경남도청은 전임 홍준표 지사의 대선 출마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 데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권한대행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경남도청은 선고 하루 전인 29일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자 대형 펼침막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이끌어낸 김 지사에게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도청 청사 내부는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사무실에서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김 지사에게 불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최종 법정 구속까지 이뤄지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도청 공보관실의 한 직원은 “오전에 나온 드루킹 판결 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설마설마했다. 법정 구속까지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직원은 “모처럼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와 2신항 유치 등 호재를 맞아 기대가 컸는데 도정이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청은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박 부지사는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제가 경남지사 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부지사는 이어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며 “민선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면 경남 도정에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외적으로 힘이 있어 경남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결과도 나왔다”며 “김 지사 구속으로 힘을 잃게 돼 도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재판 직후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인정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가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 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김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위기를 겪는 경남경제를 살리고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라며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댓글 조작을 직접 실행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특별한 협력 관계’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法 “김경수 승인으로 ‘킹크랩’ 개발”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9971만여 회에 달하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공범이자 선거 운동 대가로 공직을 거래한 유착 관계에 있다고 봤다.법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아지트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동의 내지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연을 본 이후 킹크랩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비와 인건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작업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서로 말을 맞췄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지사와 드루킹이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정보 보고’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6개월 동안 매일 수백 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경수 “끝까지 싸우겠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직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실형 선고 직후 김 지사는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얼굴과 귀가 시뻘게진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고 말하며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허 특검은 “국민이 부여한 진상 규명이란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30일 ‘법정구속’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법원 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법리에 충실한 정통 법관이라는 게 그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평소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는 법관으로 법원 내 평판이 좋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건 국고 손실이며 공천에 개입한 점도 인정된다며 징역 총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2016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검사 등 굵직한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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