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이 주축인 성우회는 25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향군과 성우회 입장'을 통해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 정신을 발휘하라"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 분담 노력을 해온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며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우리 경제 능력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임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554억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년∼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의겸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히 언급했을 뿐"청와대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천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년∼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연합뉴스
평화행동·SOFA개정국민연대, 미국 대사관저 앞 무기한 1인 시위시민단체들이 미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중단을 촉구하며 24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국민연대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들은 이날부터 같은 장소에서 매일 정오∼오후 1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를 요구했는데, 이는 지난해 분담금보다 17.7%나 증가한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는 결국 국방 예산 증액의 압박 요인이 되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이를 '횡포'로 규정했다.이들은 "해리스 대사의 행동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계약 기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각 1년과 '3년 내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효기간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짧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대등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