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시대 역행"

평화행동·SOFA개정국민연대, 미국 대사관저 앞 무기한 1인 시위

시민단체들이 미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중단을 촉구하며 24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국민연대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같은 장소에서 매일 정오∼오후 1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를 요구했는데, 이는 지난해 분담금보다 17.7%나 증가한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는 결국 국방 예산 증액의 압박 요인이 되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이를 '횡포'로 규정했다.

이들은 "해리스 대사의 행동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계약 기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각 1년과 '3년 내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효기간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짧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대등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