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7일 국회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농성전에 들어갔다. 이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밤 12시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야 3당의 항의로 한동안 개회되지 못했다.단식농성 이틀째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 처리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야 단식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혀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불참으로 결정했다.평화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하고 선거제 논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말로만 포용국가로 가자고 할 게 아니라 포용적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더불어한국당’이 손잡고 적폐 예산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지금이라도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함께 가려고 했던 야 3당과의 협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당과의 짬짜미 길을 통해 촛불 이전의 사회로 퇴행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따졌다.야 3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무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범진보진영인 평화당 정의당의 반발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에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점”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충북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가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비례) 민주평화당 의원은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에 이른다"고 밝혔다.충북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는 평균 178일이었다. 도내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수인 102일보다 76일 더 소요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대기일수가 가장 긴 지역은 서울로 국공립은 310일이었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 입소대기 기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하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이 이같은 벌금 액수를 정한 데는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적발된 이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이 의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이른바 피해자가 촉발시킨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자로 참여해 음주운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같은 일을 저질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던 바 있다.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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