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17억1800만㎡)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63%가 강원도, 33%가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지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또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인 경기 김포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 측은 “김포시 내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 동두천은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4.7%에서 9.9%로 하락했다. 강원 화천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달라졌다.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지난해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시스템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접경지인 경기 북부는 일단 보호구역 해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양평, 의정부, 가평, 평택 등 1억1264만㎡에 달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양주)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며 “접경지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늘리고자 더 노력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2∼3중 규제를 걷어내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강원 접경지 '환영'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에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규제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규제에 발전이 더뎠던 만큼 주민들은 자유로워진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졌다"며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정부가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다"고 반겼다.그는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매우 홀가분해졌다"며 "보호구역이 더 해제됐으면 한다"고 바랐다.또 "더 나아가 군 조직 개편에 따라 지어진 군 유휴시설을 지역에 환원했으면 한다"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원래 땅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화천군 관계자도 "시내권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았는데 시내권 일부와 인접 지역까지 해제되니 각종 인허가에 있어 상당히 수월해졌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강훈 고성군번영회장은 "내 땅인데도 수십년간 규제에 묶여 피해를 봤는데 풀어준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지역에 투자자도 몰리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그는 "남북관계가 좋아진 만큼 보호구역을 더 해제하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서 풀어줄 건 더 풀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유종근 철원군번영회장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며 개발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그는 "더 욕심이 있다면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 안보의 최일선에서 희생해온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화천군은 무려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진다.화천 외에 춘천 869㎡, 철원 577㎡, 고성 58㎡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연합뉴스
"군사대비태세 확실 유지하되 주민과 상생 위해 규제 완화"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군과 협의해야 하는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검토해서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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