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 확대 설치"

"군사대비태세 확실 유지하되 주민과 상생 위해 규제 완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과 협의해야 하는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검토해서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