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추계'이채익 "자연증가 인원 뺀 10만명만 계산해 추계비용 축소"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계산됐다.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천명 등 총17만4천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했다.충원계획 수치에서는 17만4천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천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고, 거시경제 가정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반영했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가입자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증원 공무원 수 7만731명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했다.충원계획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7만731명은 늘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부담금 역시 6조9천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총 27조 9천8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7천661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2049년∼2073년에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하면서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2천770억원 대폭 증가하게 된다.2074∼2088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감소하면서 다시 정부보전금 규모가 8조4천8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를 모두 합하면, 2088년까지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129만8천314명,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게 돼 있다.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도 받는 퇴직 공무원이 5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은 27.7%(1532명)를 차지했다. 퇴직 후 억대 연봉자로 변신한 공무원 4명 중 1명 이상이 기재부 출신인 셈이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절반만 받는 퇴직공무원은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지난해 5524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공무원은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각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 액수가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통상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지난해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국세청·관세청 등 외청 포함)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는 각각 651명과 430명이었다.최근 들어 연금 절반 감액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15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 고소득 퇴직 공무원이 줄어든 유일한 부처였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소득 영향으로 연금 절반만 수령…'모피아' 압도적으로 많아김병욱 의원 "재취업 규정 개선하고 투명한 관리 필요"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전직 공무원 중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변호사 개업으로 큰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이나 법무부 출신보다 훨씬 많았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공무원이 퇴직한 뒤 만 60세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수를 깎는다.전년도 평균연금월액(올해 기준 월 23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깎는 액수는 커지며,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이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소득 1억원 전후라는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다시 말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이들로 간주할 수 있다.지난해에 이러한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이하 소속 외청 포함)이 1천5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 수치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출신도 포함됐다.2~4위는 각각 법원(651명), 법무부(430명), 교육부(420명)였다.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는 퇴직 후 고소득자의 대명사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이가 많기에 은퇴 뒤 소득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조직을 합해도 범(汎)기재부에는 한참 못 미쳤다.기재부 외청인 국세청 출신 억대 소득자도 363명(세무서 제외)이나 됐다.부처로 취급해 순위를 매긴다면 5위인 국토교통부(281명) 출신보다도 많았다.그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211명), 행정안전부(179명), 보건복지부(161명), 환경부(101명), 농림축산식품부(92명)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퇴직자 취업 알선으로 홍역을 치르며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까지 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작년 58명이었다.기재부와 함께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출신 억대 연봉자는 26명이었다.반면에 통일부(5명)와 중소벤처기업부(7명) 출신은 10명도 안 됐다.이 밖에 작년 감사원 출신의 억대 소득 전관은 71명이었고, 국가정보원 57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6명으로 집계됐다.억대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 퇴직자는 최근 증가세다.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2015년 3천813명이었지만, 2016년 5천297명으로 껑충 뛰었고, 작년에는 5천524명으로 또 늘었다.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106%), 국방부(105%)였다.반면 중기부는 53% 감소해 유일하게 줄어든 부처로 집계됐다.기대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퇴직 뒤에도 재취업하는 '인생2모작'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 현실이다.대부분 은퇴 전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감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취업으로 억대 연봉을 누리는 전직 공무원이 많다는 점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욱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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