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폭력 관련 처분에 반발한 재심 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성수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5년 1천227건, 2016년 1천380건, 2017년 2천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학생 수도 2015년 1천496명, 2016년 1천546명, 2017년 2천433명으로 2년 새 24%가량 증가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가해·피해자가 모두 낼 수 있는 재심 청구도 덩달아 늘었다.
인천 내 학폭위 재심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8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40건에 달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로 나뉘는데 가해·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처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처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에 되도록 이를 낮추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9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 처분도 생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피해자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거나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올해 7월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같은 반 친구의 장난으로 자녀 엉덩이에 연필심이 박히는 사고가 났지만, 학폭위에서 교내 봉사와 서면 사과 처분만 내리자 크게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기준 학폭위 심의를 받은 인천 내 피해 학생 2천433명에게 내려진 심리상담, 일시 보호, 치료·요양 등의 보호 조치 건수는 1천660건에 불과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에도 피해 학생 1천546명에게 내려진 보호 조치 건수는 1천116건뿐이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동의 하에 학교장이 사안을 끝내는 자체종결제 도입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징계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좋은교사운동 정책본부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학폭위 업무에 투입돼 재심 청구나 법정 다툼에 휘말리면서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높다"며 "학교 안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학폭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A중학교에 다니는 김모군(15)은 단체 대화방(카톡방)을 만들면서 같은 반 친구인 이모군(15)을 초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 그러나 이군은 자연스럽게 교실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다. 둘 사이는 점차 멀어졌다. 어느 날 컴퓨터 게임을 하다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날 저녁 김군은 이군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우리는 너 신경 안 쓴다”고 선언했다.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꼈던 이군은 밤새 끙끙 앓다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격분한 이군 부모는 다음날 담임 교사를 찾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안 김군 부모도 펄쩍 뛰었다. “오히려 이군이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 맞고소하겠다”고 나섰다.“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2004년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의무 시행됐다. 학교폭력이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해결해보자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학폭위를 열도록 했고, 이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4년 1만9521건이던 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해 2만3673건으로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학폭위가 이 같은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및 가해자 학부모 간 불신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폭위에서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1호)~퇴학(9호) 등 징계를 받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는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군 부모가 거세게 반발한 것도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보낼 아이의 미래를 이런 일로 망치려는 것이냐”는 이유에서다.학폭위 구성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폭위는 학교장의 재량 아래 5~10명으로 꾸릴 수 있다. 원활한 의결을 위해 보통 5·7·9명 등 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같은 학부모 중에서 뽑아야 한다. 여기에다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 교감·교장 등 필수 관계자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나면 경찰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 외부인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 보듯 학폭위가 오히려 문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처럼 ‘내부자들의 밀실 재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일부 학교에선 학부모 위원 몫을 놓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저 사람은 가해학생 이웃이다”, “이 사람은 피해학생 가족과 절친하다”며 제척·회피 신청이 난무한다. 부산의 한 초등교사는 “학폭위를 열기도 전에 감정의 밑바닥을 드러내니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학폭위 재심청구는 2012년 572건에서 지난해 1229건으로 폭증했다. 학교가 쟁송의 장으로 전락한 셈이다.피해·가해학생 감정 살폈더니…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상처받는 것은 당사자인 아이들이다.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로는 피해학생의 치유나 폭력행위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학폭위에서 징계받은 A양(17)은 피해학생을 찾아가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학생의 신고로 “한 번 더 이러면 소년원에 보낼 것”이라는 경찰의 경고를 듣자 분노가 폭발한 것. 학폭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처벌이 이뤄졌는데도 B양은 여전히 공포에 떤다.이 때문에 서울·경기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대안으로 ‘회복적 대화’ 도입을 논의 중이다.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 신흥중학교는 2013년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용해왔다. 김은영 신흥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폭위와 별개로 ‘회복적 서클’이 가동된다”며 “피해·가해학생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중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회복적 서클은 △사전서클 △본서클 △사후서클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대화를 원하면 쌍방 의사를 확인한 뒤 20~30분가량 가벼운 첫 미팅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선 대체로 말이 없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다. 가해학생이 중재자로 참석한 교사나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등 딴짓을 하기도 한다. 깊이 있는 대화는 1~3시간씩 열리는 본서클에서 나온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이유와 당시 상대에게 느꼈던 감정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한다. 이때 자신이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뜻에서 ‘섀도잉’을 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면 가해자가 “그때 너무 힘들었구나”라고 응답하는 식이다.당사자 간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서로 소원을 주고받는다.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진 한 왕따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비속어 쓰지 않기 △뒷담화를 하지 않되 꼭 하고 싶다면 절친 한 명에게만 하기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가해학생은 스스로 “다른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면 자신이 나서서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본서클을 통해 피해학생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제안이라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본서클로부터 3주~한 달 뒤 ‘사후서클’을 열어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한다.경험자 96% “회복적 대화 좋아요”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지난해 6월 회복적 대화를 경험한 학생 70명과 교사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응답자 95.7%가 “다음에도 회복적 대화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응답했다. 회복적 대화 이후 심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고 상대방과 더욱 친밀해졌다(51.4%) △문제가 잘 해결됐고, 친해지진 않지만 마음은 편하다(45.7%)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이처럼 효과가 검증되면서 회복적 대화를 학폭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복적 대화의 가장 큰 한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 만나 섬세한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를 이끌 중재자도 필요한데 자격을 갖춘 교사나 학내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센터 대표는 “지역상담센터 혹은 지역단체를 학교와 연결하는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학생상담센터인 ‘위클래스’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최인정 씨(48)는 한 집단 따돌림(왕따) 피해학생이 한 말을 잊지 못한다. “교실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왕따 하나 만들면 모두가 행복하대요.” 최씨는 “각목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교실에 스며든 정서적 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언론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례가 보도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는 3만7000명으로 2012년(17만2000명)과 비교해 78.5% 줄었다.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가해자 역시 최근 몇 년간 연 1만 명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눈여겨볼 점은 폭력의 유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언어폭력이 34.1%로 가장 많고 이어 △집단 따돌림 16.6% △스토킹 12.3% △신체폭행 11.7% 순이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 피해학생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메신저로 돌리는 등 사이버폭력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서적 폭력으로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학교폭력이 점차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털어놨다.정서적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의 ‘질적 해결’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숫자를 관리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 상담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은 “한 건의 사건을 다루더라도 피해·가해학생을 제대로 보살펴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정성과 애정을 쏟아 한 인간을 바꾸기 위해선 이들 전문가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경찰청은 2014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전국 50여 개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극 등 체험학습을 통해 상대 처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진정어린 교육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했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내년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의 부산 개최가 추진된다.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오전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만나 한반도 평화시대 부산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문 특보는 내년 5∼6월 열릴 아시아 10개국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의 부산 개최를 제안했다.이 회담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오 시장은 문 특보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또 지난달 4일 평양 방문에서 제안했던 '부산시 남북교류 사업서'를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만물류 도시협의체를 비롯한 사업들을 준비 중이며, 계속해서 부산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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