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부각 안 시켜…美 펜스에게도 '국제제재 틀 속 한미공조' 강조푸틴엔 "北이 과감한 조치하게 역할 해달라"…북미정상회담 앞둔 현실인식 분석시진핑과는 '북미회담·김정은 답방이 중대분수령' 공감…북미협상 따라 균열 우려도내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검토…비핵화 로드맵에 아세안 '편입' 해석도문재인 대통령이 엿새간의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디딘 평화 행보는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공감대를 다지며 비핵화 동력을 보전(保全ㆍ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반도문제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상황인식과 방법론의 차이점을 극소화하고 유사점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한동안 핫이슈로 떠올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로키'를 유지하며 핵심 키를 쥔 미국과 보폭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국가들을 한반도문제에 좀 더 끌어들여 국제적 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순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핵심당사국인 북미 간 막바지 샅바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소 다른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미·중·러와의 회담이 예고됐다는 측면에서 '중재자' 문 대통령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문 대통령은 14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을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그런 언급을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겉으론 맞장구치지 않았다.대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 지난달 유럽 순방 때와는 다른 외교적 행보로 평가됐다.오히려 국제사회, 즉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속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편이었다.제재 완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당장엔 얻기 어려운 과제고 지금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로 미국의 상응조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펜스 부통령도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공조와 더불어 지금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역설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회담에서 한반도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이처럼 문 대통령은 이견을 만들지 않으면서 각국이 처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를 찾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것을 찾아내 공동의 이익을 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그 점에서 비핵화 방법론 측면에서 이견이 언제든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북미 협상의 항로에 따라 또다시 제재 완화를 비롯한 구체적 사안들로 관련국 간 공조의 틈새가 벌어질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다.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하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년이나 남아있어 그사이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 동력을 확충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5박6일 아세안·APEC 순방 마무리…메콩유역 정상들 내년 한국 집결미중 무역전쟁 속 교역·투자 활성화 주력…'新경제지도' 기반 다지기APEC에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제시…격차 해소에도 기여 의지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에 걸친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신남방정책을 가속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지고 미·중 간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교역·투자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며 "하나 된 힘으로 평화·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여는 데 합의한 것은 추상적 협력강화 선언을 뛰어넘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여기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기로 해, 한국과 아세안이 경제뿐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의미를 더했다.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과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베트남의 경우 단일국 기준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2020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유럽연합(EU) 전체에 대한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효자 국가'로 꼽히는 나라다.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서도 내년 최종 타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청와대에서는 이런 신남방정책은 러시아 및 유라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경제 정책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신(新) 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밑거름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순방 도중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미·일·중 등 횡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뤘으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를 블루오션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문 대통령의 역내 다자협력체제 강조 행보는 APEC의 무대가 된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이어졌다.문 대통령은 APEC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최근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세계 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고 "건강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APEC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해 온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제무대에 선보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와 관련, "한국의 국가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정책이 세계적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포용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제안한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 역시 정보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배제적 성장이 아닌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푸틴·펜스·시진핑 등 주요국 정상ㆍ최고위급 만나 비핵화 논의 완료아세안과 협력 강화해 신남방정책 확산 주력…'포용국가' 비전도 소개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차례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로 귀국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지난 13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소화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남방정책 확산에 주력했다.이 과정에서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싱가포르에서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 및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소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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