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소상공인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2시간 가까이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했다. 인태영 중소상인총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상공인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걱정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4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안 하려고 한다”며 “4대 보험 가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보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취지다. 현재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도소매·숙박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5.6%에 불과하다.이에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추후 정책이 입안되도록 논의해보겠다”고 했다.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자영업자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천18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5천6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이들의 체납금은 모두 2천241억원(건강보험 1천293억원, 국민연금 483억원, 고용·산재보험 465억원)이다.1인당 3천600만원 꼴이다.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1천410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다.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관급공사 대금(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는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의 10%에 달하는 액수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부담액이 3015억원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2117억원), 산재보험(469억원) 순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사 비용 부담에 따른 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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