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소상공인들 "4대보험 가입기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

최저임금 일자리자금 대책 호소
민주 "정책 입안되도록 논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소상공인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2시간 가까이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했다. 인태영 중소상인총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상공인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걱정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4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안 하려고 한다”며 “4대 보험 가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보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취지다. 현재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도소매·숙박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5.6%에 불과하다.

이에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추후 정책이 입안되도록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자영업자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