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놓고 유은혜-이장우 설전 정책실장 임명 후 첫 출석 김수현에 질의 집중도 김수현 "경제부총리 중심돼 경제운용·고용확대…뒷받침하겠다"
여야는 12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비공개가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01억원을 추가 요청한 것도 한국당의 공세 소재였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중대한 재정 소요가 없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통과 2주 만에 100억원의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 소요가 생긴 것 아니냐"며 국방부와 법제처를 상대로 질의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국무회의 통과 전에) 법제처와 상의해 중대한 예산 소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00억원이 큰돈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에 따라 큰 비용이 절약될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도 중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중대한 재정 소요 여부 문제는) 국방부 제출의견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101억원에 대해 새로 심사를 한다면 나라 예산이나 국민총생산(GNP)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을 맡는 데 대한 걱정도 있다'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경제 전공을 안 했더라도 청와대에 경제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어 이분들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를 운용하고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등은 예결위로 회부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977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외교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예산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대신 외통위 차원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강석호 외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소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견 조정의 여지가 없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가적 협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재정 추계나 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내년도 예산안만 제출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고 심의권이 훼손된 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또 "차후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경우도 비용 추계 없이는 진전이 쉽지 않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해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해서 제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정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외통위의 추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겨진다./연합뉴스
여야 의원, 주목도 떨어지는 밤에 지역예산 증액 등 요청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 부처별 심사 회의가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밤 시간대 회의에서 '지역구 챙기기'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태안군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의 도로(국지도 96호) 폭이 좁다며 관련 예산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성 의원은 당일 오후 8시 40분 속개한 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가 와서 실험하는데, (시험장으로 향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실험해 주면서 고통을 담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라도 뚫어 주셔야 한다"며 "저희 지역의 민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민원"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국지도는 지금 4차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5차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연구가 내년 말까지 가는 것 같은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같이 잘 의논해보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의원도 밤 질의에서 "지역 얘기를 저도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며 운을 뗐다.함 의원은 "시흥시 땅값이 싸다고 택지개발을 많이 하면 교통, 교육 등은 좀 알아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철 월곶-판교선의 개통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으로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역시 "(신분당선 노선 중) 광교와 호매실 구간은 1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신분당선의 호매실 구간이 교통시설부담금을 받아 놓고도 전혀 착공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1조1천억원을 들인 영주댐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이 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셨냐"고 물었다.최 의원은 이어 "빨리 오염원을 제거하고 담수를 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일 밤 예결위 회의에서도 질의 시간을 활용해 지역구 민원을 하는 의원이 있었다.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건설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경남도에서 1천489억원 정도 증액을 해줘야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하는데 기재부 장관이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연합뉴스
여야 '예산소위 구성' 입장차…심사일정 차질 우려농해수위, 쌀 목표가 논의…교육위, '유치원 정상화 3법' 심사국회는 12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및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이어온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하며, 오는 15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다만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예산안 심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예결위와 함께 각 상임위도 가동,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특히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논의한다.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또한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의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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