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오늘 예산안 정책질의 마무리…15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여야 '예산소위 구성' 입장차…심사일정 차질 우려
농해수위, 쌀 목표가 논의…교육위, '유치원 정상화 3법' 심사

국회는 12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및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이어온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하며, 오는 15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예산안 심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예결위와 함께 각 상임위도 가동,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