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교부, 안보리 '대북환적' 선박 추가제재에 지지 성명유럽연합(EU) 관계자가 핵·미사일 문제가 타결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EU 측의 아담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 압박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현재의 대북제재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EU의 자율적 추가 조치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EU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해 왔다.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요청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단순한 성명이 아닌 구체적 결과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척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호응을 하지 않았다.프랑스 외교부는 최근 안보리가 대북 유류 환적(옮겨싣기) 행위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프랑스 외교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제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요구한다"며 "이 점에 있어 국제사회의 단결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영국과 프랑스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VOA는 보도했다./연합뉴스
靑 고위인사 "오히려 우리가 美 돕는 것…방향 같기에 美도 우리를 신뢰"'英·佛, 中처럼 제재완화 등에 美의 눈치 본다' 판단…"남북관계 진척속도 엄청나""김정은 연내 방한 가능", "문대통령 '맞는 길 가고 있다' 확신 있어"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카드로써 대북 제재완화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비핵화로 가는 목표가 같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른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직후인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 공식화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도 (공식라인에서) 우리를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이런 언급에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를 견인할 상응 조처인 제재완화를 공론화함으로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대북 협의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넓힌 것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제재완화 등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중국도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잇따라 만나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두 정상은 비핵화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은 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등은) 사실 진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그러면)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만,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북미정상회담 시점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두고 보자"고 답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방문길에 "다음다음 주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많은 합의를 이뤄졌기 때문에 (또) 만날 때가 됐다"며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3∼4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중간선거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개최 장소로 미국은 아니라고 언급,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제3의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비핵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낙관적이다.참모들이 걱정을 말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알게 모르게 해외를 다녀오는 게 언론에 노출되는 데 대해 대통령은 '안보실장이 밖에 다닐 때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더라"고 소개하며 "아무래도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교황 면담 시 배석했던 한현택 신부가 통역을 엄청 잘하더라. 그분이 테레사 수녀가 입었던 (작은) 옷 조각을 정의용 실장에게 주면서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더라"는 일화도 소개했다.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언급하며 "15개 정상이 만나자고 요청할 만큼 문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다"며 "그중 영국과 독일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귀띔했다./연합뉴스
리퍼트 前 주한美대사 "한미 간 더 많은 상호이해 필요"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 "이제는 누가 (대북 협상)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한미 간 조정과 공조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이날 중앙일보와 CSIS가 서울에서 공동개최한 포럼에서 "역사적으로 협상에서 공조가 잘 안 될 때 우리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차 석좌는 이어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가 평화와 화해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둘 다 해야 한다고 하고 싶지만 둘 간 간극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한민국은 평화협정이 필요하고 비핵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한반도에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간극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미국이 평화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다만 잘못된 협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은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우선순위와 전술을 생각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리퍼트 부사장은 "한미 양국 간 더 많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며 "남북대화, 통일이 정치·경제·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한데, 미국의 이에 대한 이해가 더 성숙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는 사실 한반도,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글로벌한 이슈"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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