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관계자가 핵·미사일 문제가 타결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EU 측의 아담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 압박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의 대북제재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EU의 자율적 추가 조치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해 왔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요청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단순한 성명이 아닌 구체적 결과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척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호응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 외교부는 최근 안보리가 대북 유류 환적(옮겨싣기) 행위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제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요구한다"며 "이 점에 있어 국제사회의 단결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靑 고위인사 "오히려 우리가 美 돕는 것…방향 같기에 美도 우리를 신뢰"'英·佛, 中처럼 제재완화 등에 美의 눈치 본다' 판단…"남북관계 진척속도 엄청나""김정은 연내 방한 가능", "문대통령 '맞는 길 가고 있다' 확신 있어"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카드로써 대북 제재완화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비핵화로 가는 목표가 같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른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직후인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 공식화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도 (공식라인에서) 우리를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이런 언급에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를 견인할 상응 조처인 제재완화를 공론화함으로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대북 협의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넓힌 것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제재완화 등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중국도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잇따라 만나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두 정상은 비핵화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은 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등은) 사실 진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그러면)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만,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북미정상회담 시점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두고 보자"고 답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방문길에 "다음다음 주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많은 합의를 이뤄졌기 때문에 (또) 만날 때가 됐다"며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3∼4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중간선거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개최 장소로 미국은 아니라고 언급,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제3의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비핵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낙관적이다.참모들이 걱정을 말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알게 모르게 해외를 다녀오는 게 언론에 노출되는 데 대해 대통령은 '안보실장이 밖에 다닐 때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더라"고 소개하며 "아무래도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교황 면담 시 배석했던 한현택 신부가 통역을 엄청 잘하더라. 그분이 테레사 수녀가 입었던 (작은) 옷 조각을 정의용 실장에게 주면서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더라"는 일화도 소개했다.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언급하며 "15개 정상이 만나자고 요청할 만큼 문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다"며 "그중 영국과 독일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귀띔했다./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움직임을 우려해 북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김정은·노동당 39호실 등 466건 적시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 466건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시중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데 이은 조치다.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를 마련한 미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목된 기업 및 개인 등과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거래를 한 제3국의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이나 은행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이 제재 대상을 제3국의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한 셈이다.대북제재 위반하는 제3국 강력 제재 의지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개인은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고려항공, 광선은행 등 8개 은행, 원유산업성·노동성을 포함한 내각 부처 등 466건으로 확대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경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및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소 느슨해지는 듯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죄어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끌어낸 사례가 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가 부담되는 만큼 ‘제3자 제재’라는 새로운 카드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中·러뿐 아니라 남북경협 과속도 겨냥미국의 광범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명시는 최근 남북 및 미·북 간 핵 협상에 편승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국제사회의 목소리,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남북경협도 의식한 카드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등 미·북 협상이 진행될수록 제재 완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3자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는 남북경협의 과속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으로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속력을 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세컨더리 보이콧’이란제재국가의 개인·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기업·은행 등에 대한 제재● NIE 포인트미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북한 비핵화에 대북 제재 공조가 왜 중요한지 토론해보자. 북한 비핵화가 필요한 이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자.김채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why29@hankyung.com
"韓 '비핵화 성과 역점' vs EU '제재 유지 중요'…절충 안돼"지난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북한을 둘러싼 온도차로 보류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을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했다.신문은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다.신문은 또 초안에 "압력과 제재 유지를 위해 힘쓰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기돼 있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EU 소식통을 인용, 한국측이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역점을 둔 성명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측과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신문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가 보류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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