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부정’과 ‘공기업 고용세습’ 논란이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유치원 회계부정을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과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을 터뜨린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번 국감의 최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과 유 의원은 당내 비주류 초선의원이다. 겁 없는 초선의원들이 거대 이익집단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서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박 의원과 유 의원이 워낙 큰 이슈를 터뜨려서 다른 사안들은 다 묻힌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표 잃더라도 끝까지 캔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초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내용을 공개한 후 소액 후원금과 응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입김이 막강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맞설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크게 응원해줄지 몰랐다”며 안도했다.
박 의원의 유치원 비리 공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던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한유총이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게 도화선이 됐다. 박 의원도 유치원 회계부정 내용을 두고 초반에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을 잘못 건드리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진다’는 주변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지역에서 5000표가 날아가도 전국에서 50만 표를 얻을 수 있다. 끝까지 가보자”며 강행을 결심했다.
당초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활동했던 정무위원회 잔류를 희망했으나 지난 6월 비자발적으로 교육위를 배정받았다. 박 의원은 처음엔 당내 비주류 소장파의 설움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교육위가 맘먹고 들면 캘 게 많다”고 조언해줬다. 박 의원은 “유치원 회계부정, 사학비리, 연구비 비리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았다”고 전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거쳐 2012년 민주당에 합류해 대변인 등을 지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유민봉, ‘1년 동안 파고든 결실’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은 유 의원이 지난 1년간 파고든 끝에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당시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의혹 제기 수준에서 끝났다”며 “이후 1년 동안 서울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관련 자료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로 공공기관 고용세습은 야3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대형 이슈로 탈바꿈했다. 정부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 초반 이슈 주도에 애를 먹던 한국당은 유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모처럼 당력을 집중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출신인 유 의원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학자 출신의 꼼꼼함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일을 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유 의원 측은 서울시 산하 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 출범한 회사인데 공사 측이 자료를 요구하면 서울메트로 채용자료만 보내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서울시 산하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17개 시도, 연말까지 2천곳 점검해 부정수급 파악키로정부가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천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2천여곳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이번 어린이집 조사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단,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권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박원순 "국감 통해 비리·편법 없다는 것 증명돼"한국당 "자료 제출 제대로 하고 비리 없다 말하라"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오전 10시 시작한 국감은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가 압력을 넣은 사례 등 구체적인 채용 비리 혐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결국 실제 특혜나 비리가 있었느냐는 수사나 국정조사, 감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공기업 친인척들이 비정규직으로 쉽게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구조적으로 자행돼왔다"며 서울시 산하 기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화력을 집중했다.그럼에도 채용비리 관련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오거나 정황이 밝혀진 사례가 없고 채용 비리를 밝히기 위한 자료 역시 한정돼 있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때와 비교해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국토위원들이 채용 특혜 개연성이 있는 일부 직원들과 관련한 일체의 채용 과정 자료를 요구하자 교통공사 측은 "문서보관 장소가 사당 등에 흩어져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답하기도 했다.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채용 비리가) 나온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그런 말을 하라"며 "밤 11시 30분이 넘었는데도 아직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이러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채용 의혹 제기가 '침소봉대'라며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여세를 몰았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교통공사 직원 1만7천여명 중 친인척이 1천912명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108명"이라며 "이 중에서도 35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돼 (채용 의혹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 중 시험(공개 채용)을 본 사람을 제외하고 면접만 보고 채용된 사람만 따지면 23명"이라며 "이들의 인적사항, 채용 과정, 비리 소지 등을 판단해 비리 소지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버리자. 서울교통공사 최말단 23명을 갖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국감이 끝날 즈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은 사라지고 객관적으로 점점 더 비리나 편법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온종일 이런저런 공방이 오갔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 노조 비리가 있었다거나 권력형으로 채용시킨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들 문제는 없으나, 워낙 엄중한 문제가 감사원 감사요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을 집중 추궁한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전망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라고 엄호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건 단견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에 질의 초점을 맞추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또 법제사법위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과 7개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기획재정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교육위는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국방위는 오전 병무청을 피감기관으로 맞고, 오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장시찰을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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