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찰청 국감서 '가짜뉴스' 단속 비판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과 관련,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경찰청장은 그렇게 빠른가"라며 "어떻게 경찰 자존심과 공권력을 지킬 것인가가 급선무지, 어느 나라에서 가짜뉴스 입법하고 경찰청장이 나서는 사례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가만있었나.세월호 때 얼마 가짜뉴스가 많았나.천안함 사건 때 경찰은 뭘 했나"라며 "지금 '민갑룡 경찰호(號)'는 너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앞서 경찰청은 올 9월12일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37건을 단속,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하고 16건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민갑룡 청장은 "거의 매년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요 사회적 변혁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등이 많이 생길 때는 줄곧 단속해 왔듯이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얼마나 경직되겠는가"라며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잃었던 경찰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짜뉴스 내사·수사 16건 목록을 보면, 경찰은 "남북 관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85조원을 전달한다", "북한 김영철이 남한 국민연금 20조원을 요구했다", "베트남 호찌민 전 주석 방명록에 북한 주석을 찬양했다" 등 글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부산에서 금괴가 탈취됐다", "회의 도중 책상을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등 치매 증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등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루머도 내사·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16건 중 5건은 고소·고발로, 2건은 112신고와 내사를 거쳐 수사 중이며 나머지 9건은 내사하고 있다.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언급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언급하며 "이걸 조사해 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민 청장에게 요구했다.안 의원은 "가짜뉴스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여론을 호도하는 등 일이 늘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얘기들과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그런 독재정치적 상황이 올 수는 없으니 조심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을 실현하려면 기업들이 400억원 가까운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이 국정 목표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이 눈치 보기식으로 기금 조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기업, 5년간 891억원 부담”1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5년간 스마트공장 건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8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전자가 500억원을 내기로 하면서 나머지 대기업들이 39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출연을 통해 조성하는 스마트공장은 모두 4200개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중기부는 그러나 지난 3월 70%였던 지원 비율을 50%로 낮췄다. 또 이와 별도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사업모델을 추가해 대기업 부담을 추가했다. ‘상생형’은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이 사업비의 50%를 내고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2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5년간 민·관이 투자하기로 한 1조2000억원 가운데 대기업 부담을 새로 끼워넣은 것이다. 정부가 정확한 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경우 대기업 부담이 15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곽 의원 측 추산이다.정부 관계자는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설명 없이 부담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개수 채우기식 목표에만 집착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목표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출연금이 걷히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기업에 납부를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곽 의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500억원을 내기로 하고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들의 스마트공장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질적 목표가 아니라 개수 채우기식으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여당에서도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 보급에만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76.4%가 가장 낮은 ‘기초 수준’에 집중됐다. 이어 ‘중간1’은 21.5%, ‘중간2’ 수준은 2.1%로 조사됐다. 최고 단계인 고도화 수준 구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문체위 국감서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서 답변이동섭 "병역특례 큰 수술 필요하지만 전문가 의견 들어야"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11일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특례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감독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질의에 "발레 특성상 1년에 (병역특례 대상자가) 몇 명 밖에 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종일 국감장에 앉아있던 강 감독을 부른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발레 무용수로서 국위 선양도 하시고 문화 창달에도 기여하신 훌륭한 감독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했다.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예술인 병역특례를 재검토하는 것을 아시느냐"며 "문체부가 인정하는 12개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남자 무용수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받는다"고 물었다.이에 강 감독은 오히려 "발레 공연을 보셨는지요"라고 이 의원에게 되물었다.이어 "단체마다 특징,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커리어(경력) 나이가 있는데, 발레는 짧다"며 병역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강 감독은 이 의원이 "예체능 병역특례는 큰 수술이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국위선양한 분들께는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자 "감사하다"고 공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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