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장 스마트化…대기업에 손 벌리는 정부

국정감사

정부, 2022년까지 2만곳 구축
민간 출연 30→50%로 높여
삼성 등 대기업 900억 지원해야

정부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을 실현하려면 기업들이 400억원 가까운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이 국정 목표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이 눈치 보기식으로 기금 조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5년간 891억원 부담”

1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5년간 스마트공장 건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8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전자가 500억원을 내기로 하면서 나머지 대기업들이 39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출연을 통해 조성하는 스마트공장은 모두 4200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그러나 지난 3월 70%였던 지원 비율을 50%로 낮췄다. 또 이와 별도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사업모델을 추가해 대기업 부담을 추가했다. ‘상생형’은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이 사업비의 50%를 내고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2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5년간 민·관이 투자하기로 한 1조2000억원 가운데 대기업 부담을 새로 끼워넣은 것이다. 정부가 정확한 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경우 대기업 부담이 15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곽 의원 측 추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설명 없이 부담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수 채우기식 목표에만 집착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목표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출연금이 걷히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기업에 납부를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500억원을 내기로 하고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들의 스마트공장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질적 목표가 아니라 개수 채우기식으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 보급에만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76.4%가 가장 낮은 ‘기초 수준’에 집중됐다. 이어 ‘중간1’은 21.5%, ‘중간2’ 수준은 2.1%로 조사됐다. 최고 단계인 고도화 수준 구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