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수야당 국정발목잡기 혈안"…'강경화 국감발언' 엄호도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확대해석 경계…"한미 엇박자 주장은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정치공세로 비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일부 야당의 공격을 도 넘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격한 '팩트체크'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감 첫날인 어제 근거 없는 비방과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난무했다"며 "보수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했을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하루였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이 국감을 대하는 태도는 국민에게 점수를 받지 못할 행동이었다"며 "허위 조작정보나 가짜뉴스를 통해 생떼를 부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국민 지지도 못 받고 감사를 받는 정부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소상공인단체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안정국'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에는 '팩트체크'로 맞섰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집회를 하자 정부가 사찰 아닌 사찰을 한다고 한국당이 발언했다"며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반대 집회는 8월 29일에 열렸고, 정기 조사는 집회가 열리기 전인 4월 17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 출신의 우경수 한국당 비대위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61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찰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상공인 활동 제약이라고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를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전날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 고양이를 가져온 점을 거론하며 "동물 학대를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낮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강 장관의 5·24조치 관련 발언을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미국 '승인'없이 한국이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뜻으로 한 말이지 우리 정부의 5·24조치를 특정해 이견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인영 의원은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 장관의 사실에 대한 오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정하고 바로잡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치논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