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국 터키 안탈리아서 3차 회의…文의장 "유라시아 번영에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는 필수" "다자무역에 유례 없는 위기…개방적인 세계경제 위해 노력" 다짐
유라시아 각국의 의회 수장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40여개국 입법부 대표들은 9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각국 의장은 국제사회 현안에 관한 공동인식과 유라시아 의회간 협력 의지를 명시한 이 선언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 존중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각국 의장은 또 다자무역 질서 준수, 환경 위기 대응,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테러 규탄·대응에도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유례 없는 위기에 당면했다"고 우려하고, "개방적인 세계경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국가는 지역적 수단을 통해 교역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방식을 장려하는 바람을 주시한다"고 밝혀, '무역전쟁'의 파고 속에서 자국 통화 결제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
터키·러시아 의회의장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한 문 의장은 공동선언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려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는 의회 외교에 주력했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마친 문 의장은 10일부터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하고, 이어 15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한다.
김정은-폼페이오, 2차정상회담 장소·날짜 조율 구체화…실무협상 가동 지시국무부 대변인 "트럼프, 김정은과 신뢰구축 지속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길 고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기간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앞서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으나 이러한 폐기 작업이 해외 사찰단의 참관 및 검증 없이 이뤄짐에 따라 미국 조야 등에서 '불가역적 폐기'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았다.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계기로 미국이 목표로 제시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인 사찰·검증 작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북한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외부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폐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나워트 대변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포함된 4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4가지 합의사항은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이다.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다가올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다음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위한 선택지들을 구체화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또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남아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조만간 만날 것을 각각의 실무협상팀에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쌓은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조만간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에 미국 쪽에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쪽에선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이 각각 배석했다고 밝혔다.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이어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평양 방문 결과를 전달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상견례와 2차 북미정상회담 구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등을 망라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은 또한 대북 문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일본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 측에 북핵 리스트 신고 요구를 보류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토대로 미·북 간 중재를 한 것으로 해석돼 한·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며 “만일 종전선언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강 장관은 특히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관한 수천 쪽짜리 문서를 요구한 뒤 미·북 협상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언젠가는 핵 리스트를 봐야겠지만 (미·북이)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를 주고받았을 때 더 신속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미국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매칭해나가는 과정에 융통성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존에 요구해온 북핵 리스트 신고를 일단 뒤로 미루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강 장관의 제안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선행돼야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중재안을 미국이 받을 리 없는 데다 한·미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그동안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 중재안은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미·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기싸움을 벌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최대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3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여건 아래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며, 그 여건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라고 강조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영변 핵시설 폐쇄-종선선언 빅딜 강조…"대단히 큰 도약될 것"WP "트럼프, 종전선언에 열려 있어…존 볼턴 등 매파는 여전히 회의적"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목록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북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강 장관은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WP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WP가 전했다.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북미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미국도 전향적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WP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 2008년 조지 W.부시 정권 시절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넘기고 난 뒤 협상이 오히려 악화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강 장관은 "핵 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목록을 봐야 한다"면서도 "양측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가 있어야 그 시점에 더 신속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서로 '빅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으로,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의 핵 목록 신고 및 검증을 미루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고안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WP는 "이 계획은 7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도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WP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 국무부도 핵신고 요구를 잠시 접거나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았으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는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우려해 종전선언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같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고 WP는 전했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만약 영변 핵시설 폐쇄가 첫 시작(firt bite of the apple)으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지 그걸로 끝이라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은 "처음부터 포괄적이고 완전히 정확한 핵 리스트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면서 미 정부 내의 우려를 일축했다고 WP는 보도했다.WP는 대북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서명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특히 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한 그의 오랜 불만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요구에 개의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 싸움을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협상의 복잡성을 내포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매우 발전된 핵 프로그램이다.짧은 기간 내에 그냥 해체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당사자보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원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순진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적 문제이며 우리도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다만 분명히 지금은 아니다.지금은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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