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 측에 북핵 리스트 신고 요구를 보류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토대로 미·북 간 중재를 한 것으로 해석돼 한·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며 “만일 종전선언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강 장관은 특히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관한 수천 쪽짜리 문서를 요구한 뒤 미·북 협상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언젠가는 핵 리스트를 봐야겠지만 (미·북이)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를 주고받았을 때 더 신속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미국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매칭해나가는 과정에 융통성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존에 요구해온 북핵 리스트 신고를 일단 뒤로 미루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강 장관의 제안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선행돼야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중재안을 미국이 받을 리 없는 데다 한·미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그동안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 중재안은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미·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기싸움을 벌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최대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3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여건 아래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며, 그 여건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라고 강조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영변 핵시설 폐쇄-종선선언 빅딜 강조…"대단히 큰 도약될 것"WP "트럼프, 종전선언에 열려 있어…존 볼턴 등 매파는 여전히 회의적"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목록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북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강 장관은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WP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WP가 전했다.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북미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미국도 전향적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WP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 2008년 조지 W.부시 정권 시절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넘기고 난 뒤 협상이 오히려 악화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강 장관은 "핵 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목록을 봐야 한다"면서도 "양측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가 있어야 그 시점에 더 신속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서로 '빅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으로,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의 핵 목록 신고 및 검증을 미루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고안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WP는 "이 계획은 7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도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WP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 국무부도 핵신고 요구를 잠시 접거나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았으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는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우려해 종전선언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같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고 WP는 전했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만약 영변 핵시설 폐쇄가 첫 시작(firt bite of the apple)으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지 그걸로 끝이라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은 "처음부터 포괄적이고 완전히 정확한 핵 리스트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면서 미 정부 내의 우려를 일축했다고 WP는 보도했다.WP는 대북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서명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특히 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한 그의 오랜 불만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요구에 개의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 싸움을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협상의 복잡성을 내포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매우 발전된 핵 프로그램이다.짧은 기간 내에 그냥 해체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당사자보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원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순진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적 문제이며 우리도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다만 분명히 지금은 아니다.지금은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방북 앞서 트럼프 발언 재확인…장기전 대비 기대치 낮추기 포석남북 정상에 공 넘겨 '조속한 비핵화' 이행 견인 우회 압박 관측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시한과 관련,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정확하게 옳은 말"이라며 재확인했다.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의 1차 분수령이 될 오는 7일 4차 방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달성'이라는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거둬들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2021년' 시간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미국이 특정 시한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빼며 장기전에 본격 대비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눈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 남북 정상에게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2021년 시한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후 북한의 뜸 들이기로 북미 간 후속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달 25일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며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달 27일 '칠면조 구이론'을 꺼내 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다.폼페이오 장관의 7월 6∼7일 3차 방북을 앞두고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라는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제시, 이러한 방안이 조만간 북미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시간표 논란은 재점화했다.국무부는 당시 "우리는 시간표를 내놓지 않겠다"고 다시 거리를 뒀다.폼페이오 장관의 3차 평양행이 빈손 방북 논란에 휩싸이고 그 뒤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7일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며 아예 시한의 빗장을 풀어버렸다.'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시간표가 다시 수면 위로 본격 등장한 것은 지난달 초 방북해 김 위원장과 면담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되면서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멋지다, 아주 멋지다"며 공개적으로 환영했다.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9일 북미 협상의 즉각적 재개 방침을 선언하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북측에 제안한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도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이 시간표가 다시 한 번 거론됐다.당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이 시간표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시한에 쫓겨 졸속 합의를 하기보다는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해가며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여기에는 비핵화 협상이 그 특성상 '마라톤'식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 인식도 깔렸다.그 핵심에는 물론 '사찰'과 '검증'을 둘러싼 양측간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이것은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속도전식 타결 전망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경우 자칫 외부의 기대치만 높이고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3차 방북 후 '빈손 논란'에 시달린 전철에 비춰볼 때 이번에 명시적 시간표를 못 박을 경우 협상의 총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으로선 4차 방북을 앞두고 또 하나의 압박이 될 수 있다.내부적으로 비핵화 시간표 자체를 접었다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위한 전술적 궤도수정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우리는 빨리하고 싶다"는 희망 사항은 분명히 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2021년 초 시간표'가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논의한 사안이라고 끄집어냄으로써 비핵화 이행의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중재자인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한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의 일종의'치고 빠지기'식의 전술은 볼턴 보좌관의 앞선 시간표 언급 때와 '데자뷔'(기시감)를 연출하며 오버랩된다는 시각도 있다.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전인 지난 7월 1일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언급, 논란을 빚은 지 약 한달 뒤인 지난 8월 5일 4·27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볼턴 보좌관은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1년 이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며 "1년 이내 비핵화는 남북이 이미 동의한 것으로, 진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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