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980만원을 받은 A작가 이외에 한두 번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8명의 민간인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 총 2천5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시절에는 3명의 직원이 채용돼 고정으로 연설문을 작성했고, 민간인이 참여한 적은 없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서원(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촛불 들고 일어나 탄핵까지 됐는데, 최서원의 태블릿 PC에는 수정기능도 없었다"며 "100명의 총리비서실 직원이 모자라 민간인에게 연설문을 맡겼다.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 작가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선 때 공개지지를 했다는데 돈을 줘가면서 그런 것을 맡겼다.
그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
민감한 내용을 공유했다면 문제"라며 "비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끼리끼리 하는 게 비선"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순실은 국가기밀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대박론'이 들어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심을 받고, 외교와 통일문제 등 모두에 관여했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한 것"이라며 "총리 연설문 작성을 민간인이 보좌한 것을 두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섰다.
고 의원은 "오히려 적정수준에서 민간인 아이디어와 정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국무총리 연설문은 테마가 수없이 달라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총장이 연설을 쓰려면 각 전공 교수에 자문하고 쓴다.
그런 것을 공식화하는 게 논란을 줄일 것이다.
연설문 자문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가장 어려운 업무가 연설문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내용이 방대하고 횟수가 많다.
높은 수준의 글이 요구돼 어려움이 많다"며 "자문을 받는 게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아 공식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배 비서실장은 "최순실과 엮어서 (비판)하는 것은 총리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총리 연설은 언론사 행사나 기념사 정도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다.”(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세금 회피와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한국지사 경영진이 이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서버 숫자나 한국 매출, 카드 결제 구조 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도 “모른다”고만 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국내 캐시 서버가 몇 개인지 질문하자 리 사장은 “모른다. 할 수 있는 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데이터 서버 설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며 부인했다. 야오 대표 역시 국내 경영실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영업기밀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답변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사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질의에 대해 다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세계적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은 세계 각국의 조세법을 어겨가며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에게 “통신사에 광고비 넘기기 등 갑질과 관련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라”고 요구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ICT업계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3조~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망 사용료와 관련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에서 “해외 콘텐츠사업자는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매년 수백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유튜브 개인창작자)를 대상으로 과세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진신고가 부실하면 세무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페이크(가짜) 지문’이 화제가 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감 질의 과정에서 실리콘으로 제작한 가짜 지문으로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뚫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손에는 지문으로 잠금해제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으로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들었다. 그는 “이 실리콘을 점토에 찍은 뒤 점토를 휴대폰에 갖다대면 보안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주민등록증상 지문을 이용하면 이 같은 가짜 지문을 10분 만에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지문인식과 연동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지문이) 도용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분실 신고된 주민등록증은 1000만 장이 넘는다. 분실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가짜 지문으로 도용할 경우 엄청난 보안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송 의원은 “실제 인터넷에서 실리콘 손가락이 거래되고 있다”며 “(지문 인식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직장은) 가짜 지문을 이용해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야간수당을 부적절하게 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그는 문제 해결책으로 “(지문인식에 더해) 미세땀, 체온, 심박, 혈류 흐름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써서 실제 생체 정보인지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진흥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이 이 같은 보안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술 적용시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 KT에서 사물인터넷(IoT)부문 사업단장(전무)을 맡아 전자상거래·정보기술(IT) 플랫폼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의 '갑질' 논란이 일었던 재해구호법 개정과 고양시 주무관 감사 과정을 놓고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특히 행안부 조사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고양시청의 홍훈기 주무관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홍 주무관은 행안부의 초기 태도를 언급하며 "이번 일은 감사의 절차와 방식도 문제였지만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행안부의 태도가 일을 더 키웠다"며 "갑질이나 불법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한편 행안부 조사관과 함께 홍 주무관을 조사했던 고양시청 김성주 감사관은 당시 불법 신체 수색은 없었으며 차 안에서 조사한 것은 사전에 홍 주무관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은 뒤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현장에서 바로 홍 주무관이 "차 안에서 조사받는 것을 물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시청 청문감사실에서 몸수색도 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김부겸 장관은 "무슨 변명을 하겠냐"면서 "모든 행정행위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조직원들에게 각별하게 주지시키겠다"면서 여러 차례 몸을 낮췄다.김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갑질' 행위와 관련해 "근본 원인을 분석해 갑질·비위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며 "행안부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재해구호법 개정과 관련해 행안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민·관이 협력해 재난자를 구호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모금된 돈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은 "원래 취지와 달리 오해받을 만한 발언과 행동은 사과했다"면서 "다만 법 개정 취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정부가 민간 기관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여러 차례 "절대 (재해구호협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양측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두고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양측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 마찰이 또 생길 수 있다"며 양측의 원만한 소통을 주문했다.같은 당 이진복 의원 역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대화로 해결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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