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김 부총리가 재원 문제로 난색을 나타냈다. 국가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 간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홍 원내대표는 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도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경남 창원은 1만원, 울산이 7000원이라고 하면 양질의 노동자가 다 창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우원식 전 원내대표 역시 김 부총리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김 부총리는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발언과 관련해선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TB 국제컨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3개 학년에 동시 도입하려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필수다.김일규/배정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여러 상황 고려할 게 많아 상당히 진지한 검토 필요할 것"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에 대해 실태조사와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4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여러 현재 실태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신중하게 같이 조금 봐야겠다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이런 것(차등적용)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의견을 반복했다.이어 "업종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나머지 것들은 하려면 법 통과를 해야하는 사안들"이라며 "지역별·연령별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게 많아 상당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하고도 좀더 논의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냐"며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와)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정기국회에서의 국회 대책, 법안들, 규제개혁 관련 협조 요청, 예산 통과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한 협조 등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상황 등에 인식을 같이 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공감했으며 국회와 당 차원의 협조 등에 대해 생산적인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현재 고용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환율조작국 지정되지 않을 것…발리서 美 므누신 별도 회담 예정"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TB 국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 소요를 추산한 바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김 부총리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관해 얼핏 언급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금리는 부동산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 물가, 가계부채, 국제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그는 "직접 만나거나 실무회의, 전화 통화, 콘퍼런스콜을 통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서도 의견을 전달했고 이번에는 발리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별도 회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김 부총리는 KTB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국고채권 매입 시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바이백 시행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해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고령화 등 재정수요의 장기화를 고려해 장기채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50년 만기 국고채를 시장 수요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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