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 못 이뤄…협의 필요"

"환율조작국 지정되지 않을 것…발리서 美 므누신 별도 회담 예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TB 국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 소요를 추산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관해 얼핏 언급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금리는 부동산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 물가, 가계부채, 국제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직접 만나거나 실무회의, 전화 통화, 콘퍼런스콜을 통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서도 의견을 전달했고 이번에는 발리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별도 회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KTB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국고채권 매입 시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백 시행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해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등 재정수요의 장기화를 고려해 장기채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50년 만기 국고채를 시장 수요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