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핵신고 미루고 영변 폐기-종전선언 '빅딜' 제안
康장관 "과거와 다른 접근 필요
종전선언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北 단계적 비핵화 방식 수용 논란
전문가 "한·미 갈등 유발 우려"
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며 “만일 종전선언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강 장관은 특히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관한 수천 쪽짜리 문서를 요구한 뒤 미·북 협상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언젠가는 핵 리스트를 봐야겠지만 (미·북이)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를 주고받았을 때 더 신속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미국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매칭해나가는 과정에 융통성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존에 요구해온 북핵 리스트 신고를 일단 뒤로 미루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강 장관의 제안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선행돼야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중재안을 미국이 받을 리 없는 데다 한·미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그동안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 중재안은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기싸움을 벌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최대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3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여건 아래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며, 그 여건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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