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직원 3명 중 1명에 '공짜 오피스텔'…평균연봉 1억 넘는 공공기관의 탈선

예탁결제원의 모럴해저드

당초 국토부 3실 매입만 승인
정부지침 어겨…불법 논란도

"公기관 수익은 국민의 것인데
직원들 복지에 펑펑" 비판 거세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문현동의 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이전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정주여건이 좋은 지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부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예탁원 임직원 320명 중 3분의 1이 넘는 116명은 예탁원이 제공하는 전용면적 17~26㎡(약 7~10평) 규모의 오피스텔(사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비만 부담하고 월세는 내지 않는 사실상 ‘공짜 숙소’다. 부산에서 거주할 아파트 등을 청약·매입했거나, 부산 출신이 아니라면 직원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려면 보증금 500만원에 40만~60만원 선의 월세를 내야 한다.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숙소까지 마련해주는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탁원이 135억원의 자금을 들여 임직원 숙소를 매입한 것이 적정한지도 논란이다. 일반 기업이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증권예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예탁원의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벌어들인 수익이 공공 목적에 재투자되지 않고 직원 주거복지에 100억원 넘게 쓰였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밝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해당 기관이 지방에 정착하기는커녕 이같이 비슷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예탁원은 갑작스러운 본사 이전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반응을 내놨다. 오히려 정부의 시정요구에도 “본사 전체의 이전이 아니라 본사의 분할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발했다. 예탁원 핵심 관계자는 “직원 상당수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가족 전체가 이전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산 정주직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직원 숙소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격오지도 아니고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에서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했다는 것은 주인 없는 조직인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방만경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감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예탁원만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지방이전 공기업과 공공기관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