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검찰이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측과 대치했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모여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에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잘못이 없다는 걸 재연해 보였고 현역의원에 앞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침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례적인 일로, 이렇게 이유가 뭘까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우리 당이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 그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 역시 "청와대와 검찰은 천기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추석 전날 국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야당 탄압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기획재정부는 허위인지 알면서 수락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기재가 아니냐.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이기에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정부의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불법 열람해 내려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심 의원의 보좌진은 이달 초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기관 관련 정보 수십만건을 열람하고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 의원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반박하면서 기재부 등을 명예훼손·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1일 심 의원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당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1일 심 의원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당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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