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발표후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허용했다" 언급해 관심 집중 문 대통령 "北약속은 '검증·불가역' 의미" 설명…韓, 美에 미리 설명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의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보충설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평양공동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보인 반응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날 정오 즈음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시간 정도 지나고나서 미국으로선 심야 시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을 언급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둘은 사찰을 명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의문을 품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잘못 이해했거나, 평양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후자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서 그 답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전후로 한미 간에 이미 북한의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은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설명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원칙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전문가 참관 하의 영구적 폐기' 입장을 밝힌 동창리 시설은 물론 향후 미국의 적절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는 참관,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를 쓰되 그 속뜻은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북한 또한 CVID를 거부하지 않음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과 실무담판을 하기로 정하고 그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 설명은 선언에 담긴 참관과 영구적 폐기 용어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FFVD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사찰, 검증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업인들은 향후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어떤 경제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당장 남북한 경협을 거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인들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북 일정의 소회를 털어놨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하나도 없는 백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어떤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고 들은 것들이 있으니 이를 소화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리될 때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무언가를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도 말해 대북제재 등 걸림돌이 없어지면 남북 경협에 뛰어들 의사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국내 기업 가운데 대북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도 향후 경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회장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이제 희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느낀다”며 “남북 경협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현대그룹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남북 경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평화와 공동번영에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측과 북측에서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금강산 관광이 기억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했다”며 “달라진 평양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길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여유롭고 활기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또 “이용남 북한 경제담당 부총리와 한 시간 가까이 대화했다”며 “철도와 관광 등에 대한 질문도 나누고 각자 사업도 소개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총리와 주로 경제 얘기를 했다”며 “남북 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모두 경협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피했고, 구 회장도 “잘 보고 왔으며 (경협은) 구체적인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만 했다.도병욱/박상익/고재연 기자 dod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곧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청신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서울에 도착한 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약속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다”고 강조했다.9·19 평양공동선언 5조1항에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장·발사대에 대한 사찰을 명기한 데 이어 김정은의 핵시설 검증 의사를 전한 것이어서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24일 열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의 ‘구두 메시지’가 있다고 전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김정은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치를 계속해나갈 용의를 밝혔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적대적 관계를 끝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끝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평양공동취재단/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구두 대화록을 일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에 대해서만 사찰받겠다고 했을 뿐 핵사찰과 관련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상회담 시간 대부분 비핵화 논의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했다. 2박3일 일정 중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첫째날 정상회담에선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육·해·공을 아우르는 군사적 긴장 완화 해소를 위한 합의들은 이미 남북한 군사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이뤄졌고, 남북 정상은 최종 서명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는 것이다. 2014년 김정은의 경제개발 계획 이후 확 달라진 평양의 모습에서 김정은의 ‘비전’을 읽었다는 설명이다.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비핵화 과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인 만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는 담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국제사찰’하에 영구적으로 폐기(9·19 평양선언 5조1항)할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도 사찰받을 용의가 있음을 김정은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다.◆‘미래 핵’ 폐기 의사도 밝혀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명확히 했다. “영변 핵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라고 했다.‘풍계리’와 ‘동창리’의 폐기는 향후 핵과 미사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설의 불능화라는 점에서 ‘미래 핵의 폐기’로 칭했다. 문 대통령은 “풍계리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이라고 말했다. 동창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과 이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인한 미 콜로라도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건 현재 핵무기 및 시설·기술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고 지적했다.미국이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암시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이 현 단계에서 걸림돌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선 김 위원장과 내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유엔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한다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식으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듯하다”며 “이런 오해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 문제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체제는 유지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남북 국회회담도 곧 열릴 듯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검증 의지 등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척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김정은이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평양정상회담] 北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을 美 '사찰'로 이해한 까닭](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AKR20180920194600014_01_i.jpg)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