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7개 과제 이행 합의…방과 후 활동 도울 센터도 설립내년부터 세종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복 비용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교육·보육 관련 협력공약 이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해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교복(동·하복 각 1벌)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대상자는 8천700명가량이다.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26억1천1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020년 30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35억원으로 점차 확대한다.세종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순차적으로 내기로 했다.내년 10억 4천900만원으로 고등학교부터 지원한다.2020년에는 중학교, 2121년엔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감은 "교복비와 현장학습비 지원을 통해 중·고교 학년에 따라 1인당 연간 15만∼60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학생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설립한다.올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인력과 예산 지원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운영은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도서관 인프라 공유와 독서 자원활동가 양성 등을 위한 공공·학교도서관 협의체 구성, 영유아 교육 연계 시스템 구축, 놀이터 조성, 청소년 오케스트라 센터 설립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다.아울러 공공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준공하는 한편 유전자변형 표시 식품 사용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춘희 시장은 "협력을 계속 확대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전국 최고 교육도시 세종, 공부하는 도시 세종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중학생 무상교복도…충남도-충남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확정내년부터 충남지역 고등학생들은 수업료와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는다.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추진 계획을 밝혔다.3대 무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도와 교육청은 3대 무상교육과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도내 118개 고교(자사고·대안학교 제외) 5만9천5명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727억원 중 고교 1·2학년 예산 469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자사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한 도내 모든 고교 학생 6만6천218명으로, 연 190일 1식당 5천880원씩 매년 74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1만9천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한다.도교육청이 58억원 전액을 부담한다.또 2020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천347명에 대한 교육비 차액을 지원한다.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연간 지원금은 153억원으로 도가 61억원, 도교육청 92억원씩 부담한다.충남도의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도 1년 빠르고, 대상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양승조 지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무상교육으로 고교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노력해주신 충남도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3대 무상교육을 통해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유병국 의장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이 선두주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과 비용 절반씩 부담, 30만원 교복 입학 때 지원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천명, 고교 신입생 2만7천명 등 5만2천명에게 1인당 30만1천원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무상교복 예산 157억원은 인천시(군·구 포함)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시와 시교육청은 협상 과정에서 무상교복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무상 교육 실현으로 교육 복지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무상교복 시행에 합의했다.인천시와 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초·중·고교 무상급식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3∼5세 3만2천명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을 완성할 계획이다.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5∼8%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새로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 사업 등은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와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날 13개 교육 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공동선언문은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로써 인천은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과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전국 최악의 채무 비율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빚더미 도시'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 인천시는 2016년만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1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그러나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천시는 점차 무상급식 확대 기반을 갖춰 나갔다.인천시는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교육특별시 인천'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시의회·군·구가 협력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성훈 교육감도 "시와 교육청은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치의 정신과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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