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위원장, 문 대통령에 백두산 방문 제안…文 수용"

입력2018.09.19 15:03 수정2018.09.19 15:03

靑 "김위원장, 문대통령에 백두산 방문 제안…文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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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北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 제시… 북미협상 힘받나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폐기합의·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밝혀트럼프,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2차 북미정상회담 가속화하나남북 정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우선 합의문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미협상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심야 시각인데도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해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의지가 담겼다.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현재 진행되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도 북측은 외무성 공보를 통해 전문가 참여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전문가들이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만큼 실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용의가 있음도 밝힌 점도 북측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한 북한 측 '역제안 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포함시켰고, '보유핵'(이미 생산한 핵탄두와 핵물질)은 후속 북미 협의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 표현이 담기지는 않은 다른 비핵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남북, 북미 간 협의는 더욱 폭 넓은 조치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 등 관련 어느 수준에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관련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상세히 남북 합의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결국,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느냐에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가 달린 셈이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뒤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며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빠른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합의문에 담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찰'(inspection)과는 어조상 차이가 있어 향후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남북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특사나 외교 당국자를 파견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과 김 위원장의 '속내'를 상세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이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점쳐진다.이어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 순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간 참석해 연설할 전망이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9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만약 이런 과정에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달 말 방북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연기된 바 있다.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폼페이오 방북 등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하며 상황이 매끄럽게 전개된다면, 다음 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11월 6일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미 협상 진전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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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안중근 유해발굴 등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사업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3·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1 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사업은 대통령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위원회 출범식 당시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달초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공동 기념사업으로는 3·1 운동 공동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체육행사,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남북 대학생 한반도 평화·역사 대장정 등 다양한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위원회는 먼저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남북교향악단 협연 등 부대행사를 민족 공동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남북이 판문점에서 공동 출정식을 연 뒤 각각 독립운동 발원지를 순회하며 3·1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릴레이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안중근 의사 관련 사업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여순(뤼순)감옥 일대 등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남북이 함께 조사하고 황해남도 신천군 청계동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안 의사가 평안남도 진남포에 세운 삼흥학교와 교장을 맡았던 돈의학교의 원형 복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안 의사가 태어난 황해도 해주와 진남포의 삼흥·돈의학교, 의거지인 중국 하얼빈, 순국지인 뤼순 등 그의 행적지를 순례하고 안 의사가 주창한 동양평화론 관련 공동 학술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이밖에 남북이 함께 일제강제동원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유골 송환을 지원하는 방안, 남북 역사학자들이 일제 강점기 국내외 범민족적 항일운동 등을 주제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학술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는 위원회 자체 사업 뿐 아니라 남북 대학생의 한반도 평화·역사 대장정과 남북 종교계의 공동 종교행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수행원으로 이번 방북단에 포함된 만큼 이와 관련해 북측과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위원회는 12월 전체회의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 적어도 이 전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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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대 앞둔 문 대통령, 비핵화 '블랭크' ＋α로 더 채우나

정의용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 외 많은 논의…북미회담 속도 낼 것"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확인 등은 가시적 성과김정은 육성 확인한 비핵화 의지도 종전선언 논의가속에 기대감 높여'조건부' 추가 비핵화 조치는 변수…더 정교한 중재역 요구될 수도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넉달 만에 열린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회담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미국의 중간선거 등 '데드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남북 정상이 전 세계에 다시금 천명한 비핵화 의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역사적인 비핵화 합의를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에서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날인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같은 날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비핵화 성과를 두고 "구체적 진전이 있을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는 '블랭크'(빈칸)"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그러나 18일부터 이틀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등의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이 '빈칸'에 어느 정도 답을 채워 넣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무엇보다 가시적 성과라고 한다면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이다.김 위원장은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를 담고 대북 특별사절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으나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이를 "확약"했다는 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즉,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을 향해 김 위원장의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증'한 셈이다.문 대통령 역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말해 비핵화 협상을 놓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혀 선언이 담지 않은 '＋α'의 비핵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이런 가운데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핵사찰에 합의했다"는 글을 올리며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드러냈다.이틀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는 고무적인 반응이다.이제 문 대통령 중재역의 포커스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차 이뤄지는 미국 뉴욕 방문에 맞춰질 전망이다.김 위원장과의 대면에서 확인한 북한의 정확한 비핵화 관련 입장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의 접점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북미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더욱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까지 마무리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도를 내겠다는 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청와대가 말한 '빈칸'을 다 채웠느냐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물음표'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한다.북한 내 핵무기 원료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의 조건으로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충돌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어서다.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동시행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 간 약속이 또다시 합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 않았다"면서도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비핵화 협상 여정을 마무리하려면 북미 간 성의가 담긴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