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사흘 일정으로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는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만큼 문 대통령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급진전된 남북관계가 당초 지향점이었던 ‘비핵화’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심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어제 청와대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과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둘 다 북한 비핵화와 맞닿은 사안이다. 지난해 “핵 동결은 (남북)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평화로드맵이 이번에 불가역으로 매듭져지길 바란다.개성에 연락사무소까지 열 정도로 남북한 간 대화 유지에는 무리 없는 단계로 왔다.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는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 평화의 담보장치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 요구가 커지는 게 당연하다. 문 대통령과 정부 대표단도 이런 바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대화국면을 잘 이어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사와 한반도가 수시로 세계의 화약고처럼 됐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온갖 행태로 무력 도발을 감행해 온 것은 북한이었다. 핵무기 개발로 국제 약속을 깬 것도 북한이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은 이런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약속을 김정은의 말로 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냉철히 보며 ‘희망의 대반전’을 이끌어내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할 일이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 비핵화다.한반도 주변 여건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 시점에 대북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평양행에 기업인들까지 대거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제협력의 과속’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의 속셈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런 와중의 이번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뿐 아니라 이를 이끌어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역량이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18∼20일) 수행차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설렌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방북의 초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비핵화는 미국과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 진전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수행에 (나를) 포함해주신 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의 이와 같은 언급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및 한미 공조 관련 외교 수장으로서 강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이날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관련 미국 측 당부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강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 속해 오는 18일부터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연합뉴스
3차 남북한 정상회담의 특별방북단 중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발탁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향후 북한 경제개발의 큰 그림을 북한 측에 제시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북한 개발을 위해 한국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금융회사가 두루 참여하는 가칭 ‘북한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17일 “이 회장이 금융권 대표로 방북하는 만큼 북한과의 경협 때 자금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 회장은 북한 개발 때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 금융회사가 두루 참여해야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경협은 규모가 크고 리스크도 커 한두 개 금융회사가 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그동안 남북경협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5월엔 ‘올가을 열리는 정상회담 때 평양에 가보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초엔 경협 사전준비 차원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선양·단둥을 다녀오기도 했다. 올 하반기 조직개편 때도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센터 내에 연구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경협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산은은 향후 경협 사업의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위해선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1조원가량의 현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산은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특히 각국이 출자한 기금을 관리하는 북한판 개발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엔 중앙은행 역할을 맡은 조선중앙은행과 수출입 금융 및 외환업무를 전담하는 조선무역은행이 있을 뿐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방북에 철도·도로·전력 공기업 기관장도 대거 동행하는 만큼 북측 인사와의 만남에서 산은이 검토 중인 남북경협의 밑그림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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