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지표의 변화를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지표 중 상당수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고, 일부는 팩트가 잘못된 것도 있다.① 취업자 수 증가7월 취업자수, 8년6개월 만에 '최악'문 대통령은 우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고용의 양이 개선됐다고 했지만 개선됐다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만7000명(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된 올 들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2월부터 10만 명대로 주저앉은 뒤 7월엔 5000명으로 축소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이어지던 2010년 1월에 1만 명 감소한 뒤 8년6개월 만의 최악 수준이다.청와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지만, 이를 감안해도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하면 월 20만 명 이상은 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지난 22일 국회에서 “월 10만~15만 명이면 정상적 취업자 증가”라고 했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를 당초 32만 명으로 잡았다가 18만 명으로 낮췄다.② 고용률 상승7월 15~64세 고용률, 전년보다 0.2%P 하락고용률(만 15세 이상 인구 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은 문 대통령 말대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걸 고용상황 개선으로 등치시키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올 들어 고용률은 작년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으로 돌아섰다. 7월에는 하락 폭이 0.3%포인트까지 커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로 따져봐도 고용률은 하락세로 반전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다 6월 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0.2%포인트로 하락 폭이 커졌다. 분모인 생산 가능인구 수가 줄고 있어 취업자 수가 제자리여도 고용률 수치는 증가로 나와야 하는데 이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③상용근로자 늘었다상용직 증가 30만명 붕괴…임시·일용직 큰폭 감소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 역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예로 들었다.하지만 상용근로자 증가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 정책을 펴면서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이 늘어난 영향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더구나 상용직 증가 폭은 연초 30만 명대에서 지난달에는 20만 명대로 확 줄었다.임시·일용직은 4월 17만9000명 감소한 데 이어 5월 23만9000명, 6월 24만7000명, 7월 23만2000명 줄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 수는 올해 1월 32만2000명에서 5월 8만2000명까지 증가 폭이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④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영세업자 빠르게 감소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청와대가 그동안 고용의 질 개선의 증거로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면 ‘종업원을 두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2000명 증가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 감소했다. 6월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4000명 증가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4월과 5월에 2000명, 7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6월과 7월에는 1만5000명, 3만 명 각각 감소했다.⑤ 경제성장률 前정부보다 낫다올 2.9% 성장 쉽지 않아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해 2016년(2.8%)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작년 5월 출범한 만큼 작년 성장률을 모두 현 정부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작년 3.1% 성장이 오롯이 현 정부 성과라고 해도 지난 정부 성장률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은 3.2%였다.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성장률은 2.95%였고, 2014년에는 3.3%였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9%로 낮췄고, 목표치가 달성되더라도 2년 평균 성장률은 3.0%가 된다.⑥ 전반적인 가계소득 높아졌다분배지표 10년 만에 최악문 대통령의 말대로 ‘전반적인’ 가계소득은 늘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수준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7.6% 줄었다. 지난 1분기 8% 감소한 데 이어 또 줄어든 것이다. 하위 20~40%(2분위) 역시 1분기에 4%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도 2.1% 감소했다.그럼에도 전반적인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형편이 좋은 소득 4분위와 최상층인 5분위의 소득이 각각 4.9%, 10.3% 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가구 종류별 소득 증감도 엇갈린다. 근로자 가구는 1~5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지만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는 1~3분위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⑦ 상반기 수출 최고반도체 의존도 심화…올 하반기가 더 문제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수출의 ‘질’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2016년 이후부터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에도 수출액은 총 2967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 상반기(15.7%)는 물론 작년 전체(15.8%)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다.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의존도가 심해진 것도 문제다.이태훈/김일규/조재길 기자 beje@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52)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55), 환경부차관에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54), 행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50),기상청장에 김종석 한국기상산업 기술원장(58) 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제국 인사혁처 차장(56)을 선임했다.이날 차관인사엔 지난해 7월 임명된 황수경 통계청장 후임으로 강 신임 청장이 임명된 것이 눈에 띈다. 최근 통계청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반하는 고용지표와 하위계층의 소득감소 등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 황 청장의 경질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 통계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소득분배·빈곤정책·사회통합 분야에 정통한 통계전문가”라며 “신규 정책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지표 발굴·조사방법 개선 등 신뢰성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계청을 국가데이터 허브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신임 강 청장은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기초보장,소득보장정책 등 연구실장을 두루 거쳤다. 서울출신의 민 과기부 신임 2차관(행시 31회)은 관악고와 연세대 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각각 수료했다.그는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박 신임 환경부 차관(행시 34회)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변인, 자연보전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해 왔다.전북 고창 출신의 김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행시 34회)은 전주 상산고와 고려대 사학과와 미국 워싱턴주립대 해양정책학 석사 학위를 땄다. 김 신임 기상청장은 경북 영덕출신으로 경북영해고와 공군사관학교 체계분석학과, 영남대 환경공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신임 소청위원회를 맡게된 박 신임 위원장(행시 31회)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충정북도 행정부지사 등 경력을 쌓았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고인이 추구한 자유·평화, 한반도 넘어 전 세계에 뿌리내리길 기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고인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며 "강인한 정신으로 병을 이겨내리라 믿었지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고인은 한미동맹의 굳은 지지자이며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년 워싱턴 방문 때 방미 지지결의안을 주도했고 미 상원의원들과의 면담도 이끌어줬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로 가기 위한 첫걸음에 큰 힘이 됐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우정, 따뜻한 미소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직 국가를 위해 한 길을 걸었던 고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애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며 "고인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고인을 기리는 모든 이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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