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에 보고…"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속히 확정할 것"통일부는 21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관련, "차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본격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정부는 과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상봉 정례화 등을 제안했지만, 호응을 끌어내지는 못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생존자 5만6천여 명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령화 추세로 현재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행사에도 부부 상봉은 없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사례도 7건에 불과하다.대다수는 찾고자 하는 당사자가 숨져 조카 등 3촌 이상의 가족을 만나는 경우다.통일부는 또 9월에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평화·번영의 본격 추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의전·경호 등 실무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과 대표단 규모, 이동 경로 등 세부 준비사항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선 "개소 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개막할 것"이라며 "남북 양측 당국자 간 상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통일부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향후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달 내로 추진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선 "공동운영의 의미에 부합하게 남북이 공동으로 주관할 것"이라며 "일정·행사·참석자 등 구체 사안은 대북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 밖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와 관련, "남북 간 협의,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안)을 구체화하겠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간 관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통일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연장해 민주주의 파괴 제대로 수사해야"자유한국당은 20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과 투자는 반 토막 내는 문재인 정권의 '반 토막 경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에 충실하겠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다 없애고 있는데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통령은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 쇼크 사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결산 국회를 통해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참사를 가져온 정부의 경제 무능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2017년 추경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책 효과부터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고용 부진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 돌린 점을 거론하면서 "과거 민주당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규제개혁을 발목 잡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이 실망하지 않겠냐"고도 했다.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없애기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전 부처 6개 분야 30개 주요사업을 감사청구대상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심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CPBC 라디오에서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거론하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은 2차 수사 기간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드루킹 특검의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당초 출범 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수석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을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연장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적인 불법 재취업 사건을 본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재취업 기관이 공정위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경제 관련 부처에는 많은 산하기관이 있고, 이들 기관 역시 충분히 '갑' 행세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공정위에 대해서는 "불법 재취업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며 "기업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나"라며 "오랜 기간 공정위를 감시해 온 분이 조직적 불법 재취업 사실에 대한 낌새에 대해 눈치조차 챌 수 없었나"라고 물었다.그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형식적·의례적 재취업 심사도 안 되지만 공직에서의 경험을 무조건 사장해서도 안된다"며 "이들의 역량을 투명하고 공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