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열어 문재인정부 뒷받침할 민생·개혁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며 방어막을 쳤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에 해법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 소득주도성장 방어… "이명박·박근혜정권 정책실패" 역공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전날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룬 재정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떨어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보수야당에 역공을 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며 "그 돈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cpbc라디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벌 특혜 내지는 최순실 등장으로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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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개혁법안 입법화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 규제혁신 5법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있는 데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의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올리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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