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5개 공약이행에 1조6600억 소요될듯

청년배당 7천164억 등…연정사업 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재임 기간인 향후 4년간 1조6천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이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 시절 수립한 5대 도정목표, 16개 전략, 185개 공약을 토대로 세부이행계획을 다음달 30일까지 세우기로 했다.

5대 도정목표는 ▲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 실현 ▲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 활력 제고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보장 ▲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이다.

185개 세부공약 실현을 위한 소요 재원은 4년간 1조6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면 모두 4조300억원에 달한다.

이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3대 기본복지의 하나인 청년배당의 경우 4년간 도비 5천16억원, 시·군비 2천148억원 등 7천16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제도다.

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3천296억원(도비 824억원, 시·군비 824억원, 교육청비 1천648억원)이,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는 2천249억원(도비 1천518억원, 시·군비 731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3대 기본복지 외에 핵심공약인 지역화폐 유통에는 712억원(도비 148억원, 시·군비 564억원)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는 588억원(도비 294억원, 시·군비 2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김용 대변인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8천억원), 연정(聯政)사업 조정(4천억원), 산하기관 수익금 증대(4천억원), 기금운영 개선(500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 대상 연정사업에는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연금사업과 도의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낭비, 부정부패, 세금탈루를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3+1 원칙'하에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3대 복지를 이뤄냈다"며 "가성비 높은 정책·공약을 실현해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